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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억류됐던 ‘한국케미호’ 선박·선장 석방…나포 95일만(종합)

선원·화물 상태 모두 양호
사법적 절차 없이 선사와 합의 종결키로
끝내 환경오염 증거는 제출하지 않아
동결자금 해결 위한 노력이 영향 미친 듯
  • 등록 2021-04-09 오후 1:50:24

    수정 2021-04-09 오후 5:54:32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이란 정부에 억류됐던 우리 국적 선박과 선장이 9일 석방됐다. 지난 1월 4일 나포된 지 95일 만이다.

외교부는 우리 국적 화학제품 운반선 ‘한국케미호’와 선장에 대한 억류가 이날 해제돼 이날(현지시간) 새벽 5시 50분께 이란 라자르항을 출항했다고 밝혔다. 선장과 선원들의 건강은 양호하며 화물 등 선박의 제반 상황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월 4일 호르무즈 해협을 운항하다가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후, 96일만에 억류 해제된 한국 케미호 사진 (사진=뉴시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난 1월 4일 아랍에미리트(UAE)로 가기 위해 페르시아만 호르무즈 해협을 이동 중인 화학 운반선인 한국케미호를 나포했다. 이란 정부는 선박 나포 이유로 해당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심각한 해상오염을 반복했다는 혐의를 들었다.

지난 2월 2일 선박과 선장을 제외한 선원 19명에 대한 억류는 해제됐으나 선박과 화물 관리를 위한 인원이 필요함에 따라 10명의 선원이 귀국하지 못하고 현지에 머물렀다. 현재 배에 머물고 있는 이는 대체 인력 2명을 포함해 13명이다.

해당 선박은 일단 UAE 푸자이라 항구에 들렸다가 인도에서 화물을 내릴 예정이다. 3개월 넘게 억류된 만큼 일단 푸자이라항에서 선박 전체를 점검한 후 구체적인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란 측은 선박 억류를 해상오염 혐의에 따른 사법적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와 선사의 거듭된 요청에도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관련 사법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선사와 이란 항만청이 합의하면서 이란 내 법적 절차는 모두 종결됐다.

이란 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지만, 외교가에서는 미국의 제재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정부 자금 70억달러를 되돌려받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금이 동결된 것은 미국의 제재이지만 한국이 미국을 의식해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선박 억류를 해제하기 위해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장을 비롯한 한국대표단을 파견하는 등 협상에 나섰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이란 방문을 해 이란 정부를 설득했다. 이외에도 현지 공관을 통한 소통을 지속하는 한편,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을 비롯한 의회 교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억류 해제를 촉구해왔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이란 동결자금 일부를 유엔(국제연합) 분담금이나 코벡스 퍼실리티 등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추진해왔다. 뚀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소방차, 의료기기 등으로 인도적 교역 품목으로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스위스 인도적 교역채널(STHA)을 이용하는 방안 역시 미국 측과 협의 중이다.

우리 정부가 안팎으로 동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이 선박·선장 석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변화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이란과 미국은 핵 협상(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귀를 위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선박을 장기간 억류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꼈을 것이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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