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규제지수 1점 개선하면 경제성장률 0.5%p 오른다"

[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규제지수가 1점 개선되면 차기년도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상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규제 혁신 없이 현재의 생산성 추세가 지속되면 2020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1% 후반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신성장 산업 규제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7~2020년 우리나라 신성장 산업의 매출액 연평균증가율은 1.9%로 전산업(2.5%)보다 낮은 수준이다. 신성장산업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가상·증강현실 등과 관련한 산업으로,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정밀기기, 디스플레이, 전지, 자동차, 항공, 의약 등을 말한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신성장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규제 및 정부 정책 지원 수준이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2021년 프레이저재단에서 발표한 세계경제자유지수(Economic Freedom of the World)에 포함된 규제지수에서 한국은 2017년 7.6점을 기록한 후 2019년 7.4점으로 2년 연속 하락했다. 규제지수는 △금융시장규제 △노동시장규제 △기업규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하는데 수치가 낮을수록 규제가 강한 상황이고 수치가 높을수록 규제가 적은 상황을 의미한다.

보고서는 규제지수가 1점 상승하면 차기년도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상승한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2020년 명목 GDP는 약 1933조원, GDP 성장률은 0.9%로, 현재보다 규제지수 1단위가 증가(규제완화)하면 0.54%포인트인 약 10.4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현 정부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혁신 정책과 규제샌드박스를 추진하고 있지만, 산업계의 규제개혁에 대한 체감도는 낮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가 신성장 산업을 가로막는 규제를 풀겠다고 공언했지만, 규제완화 속도가 산업의 발전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경연은 신산업 성장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다 쉽게 시장에 진입해 창의적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는 것은 국가 미래를 위한 최우선적인 과제”라면서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기술발전 속도와 산업 현실에 맞는 규제완화를 통해 신성장 산업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