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꺾일 줄 모르는 분양권 거래 올 들어 10만건..불법전매 우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올 들어 지난달까지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 6월부터 서울·수도권의 청약 과열 양상을 보인 지역을 대상으로 분양권 불법전매 단속에 나섰는데도 분양권 거래 상승세를 꺾지 못해 불법 전매로의 확산이 우려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분양권 거래 건수는 2010년 이후 꾸준히 늘어 지난해 14만 9345건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달 말 기준총 10만 739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01년 3만 3826건 △2011년 5만 7149건 △2012년 6만 252건 △2013년 8만 1281건 △2014년 11만 1153건 △2015년 14만 9345건이다.

이처럼 분양권 거래가 매년 늘고 있지만 불법 전매 단속 및 조치 실적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분양권 불법 전매 적발은 총 61건, 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총 791건, 불법 이동식 중개업소(떴다방) 적발에 의한 행정조치는 총 22건에 불과했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시장을 교란시키는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겠다고 밝히며 올 들어 총 2차례 걸쳐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지만 불법 행위 적발 및 조치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분양권 전매는 부산 등 지방에서 심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데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초까지 실시된 2차 단속은 수도권 6개 지역에서만 이뤄져 단속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떴다방을 통한 분양권 불법 전매 피해는 고스란히 실수요자에게 돌아가 계약 무효 등 법적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행위는 근절돼야 한다”며 “반면 실수요자 필요에 의한 거래는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양도세 등 세금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납부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