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 R&D 예산 11조..재난·재해 대비예산 대폭↑

[이데일리 김혜미 기자]오는 2013년도 주요 연구개발(R&D) 사업에 11조529억원이 투입된다.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와 전염병 예방·피해 확산방지 등 재난·재해 R&D 예산이 대폭 확대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처음으로 묶음예산이 지원된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국과위)는 2일 국과위 대회의실에서 제 22회 본회의를 열고 395개 R&D 사업과 관련한 11조529억원 규모의 ‘2013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난해보다 3680억원(3.4%) 늘어난 규모다.

기술분야별로는 기초연구 및 IT·융합기술 등 첨단융합 분야에 가장 많은 3조222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기계·부품 등 주력기간 분야는 2조8222억원, 에너지·자원 및 환경, 기상 등 녹색자원 분야에 1조7698억원, 생명·의료 및 농수산식품 등 생명복지 분야에 1조7466억원, 거대공공 분야 예산은 1조4916억원 등으로 조정됐다. 증가율로는 거대공공 분야 예산이 12.6%로 가장 많이 늘었고, 주력기간 분야는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자연재해와 원자력안전, 전염병, 사이버테러, 환경오염 등 5개 재난·재해 대비 예산이 대폭 늘었다.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예산이 27억원에서 118억원으로 332% 늘었고, 원전중대사고 및 전원상실사고 예방기술 금액 110억원이 새로 배정됐다. 태풍·호우·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산림분야기후변화대응연구 예산은 33억원에서 77억원으로, 범국가적 물공급시설 운영관리기술 예산은 34억원에서 84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렸다. 식품안전품질관리 예산도 39억원에서 72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대폭 삭감해 반발을 샀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전년대비 20% 증액된 2629억원으로 늘었다. 중소·중견기업 관련 R&D 예산은 지난해 올해 7095억원에서 내년에 7782억원으로,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1인 창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올해 1136억원에서 내년에 1314억원으로 16% 증액됐다.

내년부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에 처음으로 묶음예산 620억원이 지원된다. 묶음예산은 정부가 연구방향과 총액만 결정해 기관장이 재량껏 연구사업을 기획·추진하도록 하는 것으로, 추후 기관별 연구성과에 따라 묶음예산 금액을 연계하겠다는 계획이다. 출연연의 직접 출연금 비중은 올해 50.4%에서 6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보건의료서비스 혁신 및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R&D 사업과 빅데이터산업경쟁력강화, 초소형큐브위성개발 사업 등이 내년에 신설된다.

한편 유사·중복 정비, 사업구조 개편 등을 통해 총 4200억원이 절감됐다. 관행적 대형 계속사업에서 1900억원, 신약개발·태양광 분야 1500억원, 연구장비·시설투자요구 381억원 절감 등이다.

국과위는 이번 예산 배분·조정안을 기획재정부에 통보할 예정이며 기재부는 오는 9월 말 정부 예산안이 마련되면 10월 초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

2013년도 주요 정부 R&D 사업 조정 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