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저지르고 보자..꼬리무는 `당근` 정책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맞벌이 부부 보육료 세액공제, 부동산 거래세 추가인하, 아동수당제 도입, 6억원 이하 재산세 경감, 자영업자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 연장 …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 또는 도입키로 결정된 정책 메뉴의 일부다. 나름대로 정책의 이유가 있고 내용도 각각 다르다.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

하나같이 재정을 축낸다는 것.  

최근 정부와 여당이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없이 민심 달래기용 정책을 무더기로 쏟아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민심 수습용 정책 잇달아..與 압박 더 거세질 듯

열린우리당은 5.31지방선거 참패 이후 `민생 살리기`를 명분으로 이같은 정책 양산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당정이 14일 저출산-고령화 종합대책에 대한 협의를 갖고 막대한 예산이 들면서도 효과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정부내에서 논란이 됐던 아동수당제를 도입하기로 전격 합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아동수당을 취학전 모든 아동에 매달 10만원씩 준다면 앞으로 4년간 4조원이 필요하고 둘째 아이부터 10만원씩 준다고 해도 4년이면 2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복지부 추산이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현재 4.0%로 돼 있는 신규분양 주택에 대한 취, 등록세 등 거래세를 기존 주택과 같은 2.5%로 낮추는 동시에 2.5%인 기존 주택 거래세도 추가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신규분양 주택의 거래세를 기존 주택 수준에 맞추는 방향으로 거래세를 낮추겠다던 입장과 다른 것으로, "거래세를 획기적으로 내리겠다"던 얼마전 열린우리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의 발언과 절묘하게 오버랩된다.

아울러 여당은 정부와 상의도 없이 200만원 한도내에서 보육비를 소득공제해주는 정책을 수정해 맞벌이 부부에 한해 보육비를 일정부분내에서 세액공제해주기로 결정했다.

올초 열린우리당 이계안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이 비슷한 내용으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서 `맞벌이 부부에 대해 50만원 한도내에서 보육비 전액을 세액 공제`하기로 했던 것에 비춰보면, 최소 15만가구의 맞벌이 부부 보육비 지원에 드는 예산은 수백억원대를 넘어선다.

당정은 또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고 자영업자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도 예상과 달리 2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이밖에도 올해말로 일몰시한이 돌아오는 55개의 비과세 감면 중에서 서민생활 보호와 연구개발 투자 확대라는 명분을 내세워 이미 10개 항목을 2~3년씩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정부와 무관하게 채수찬 정책위 부의장 등 여야 의원 41명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경우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으로도 이같은 추세는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지금 여당은 서민경제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만큼 경제관련 당정협의는 정부 설명을 듣고 몇가지 질문만 하고 끝내는 식이 되진 않을 것"이라며 정부측에 요구할 것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 전후로 9%까지 떨어졌던 열린우리당의 지지율이 최근 생활정치, 서민대책 등을 내놓으면서 어제 여론조사에서는 17%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활정치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하기로 했다.

◇ 재원 조달 `의문`

그러나 문제는 남는다. 국가부채 300조원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그 많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정부는 아동수당제의 경우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부동산 거래세 인하는 보유세 증가분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그러나 세출 구조조정은 정부 일반회계나 기금 등의 주요 사업을 줄이거나 늦추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만큼 많은 이해관계자들로부터 반발을 살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특히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어느정도 구조조정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종합부동산세 증가 등으로 보유세도 상당액 늘어날 수 있지만, 지자체로 내려가는 교부금이 줄어들 소지가 있는데다 거래세를 예상보다 크게 인하할 경우 보유세만으로도 충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 재정 악화 악순환 우려

또한 맞벌이 부부 보육비 세액공제나 6억원 이하 재산세 경감, 자영업자 수입금액 증가세액공제를 비롯한 주요 비과세감면 일몰연장 등은 직접적인 국가세수 감소요인이라 이를 어디서 메울지도 고민거리다.

실제 이미 당정이 올해 말로 끝나기로 돼 있는 비과세감면 55개 항목 가운데 연장하기로 결정한 10개만 놓고 하더라도 세금 감면액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뜩이나 유가 상승과 달러/원환율 하락 등으로 매년 조(兆)단위의 세수 부족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내년이면 경기가 재차 둔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렇다고 새로운 세목을 만들거나 세율을 올릴 수도 없고 담배값 인상도 힘들어지고 있다. 결국 세수 부족은 정부 재정지출 감소로 악순환을 만들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