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본격 실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및 지원 사업이 시범 사업을 마치고 본격적인 사업 개시에 들어갔다. 향후 프랜차이즈 본부들에 대한 지원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청은 `프랜차이즈 수준평가 체계 구축 및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이달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사업을 위해 지난 5월부터 수준평가 시범 사업을 추진해 29개 가맹본부를 평가한 바 있다. 또 시범 사업을 통해 수준평가 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시범 사업 결과를 보면 1등급을 받은 본부는 1곳이었고, 2등급 15곳, 3등급 10곳, 4등급 3곳이었다.

중기청은 이번 수준평가의 법규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수준평가제도 운영요령`을 제정해 고시했다.

수준평가 운영요령에 따르면 동 수준평가의 주관기관은 소상공인진흥원이 담당하며 중소기업청 내에 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수준평가의 객관성을 담보하게 된다.

이 수준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가맹본부는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 또는 가맹점 100개 이상 운영하는 곳이다. 당초 안에서는 직영점 운영이 의무사항이었으나 업계 현실을 고려해 다소 완화했다.

업력이 1년 미만이거나 가맹점수가 10개 미만인 곳, 완전자본잠식 가맹본부는 수준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기청은 수준평가에 참여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가맹본부·가맹점사업자·계약·시스템·관계 특성과 성과 등 6개 범주에 대해 평가할 계획이다.

또 수준평가 결과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추진된다.

수준평가 결과 1~3등급에 해당하는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가맹본부 및 가맹점에 대한 자금·컨설팅·교육과 서비스 및 브랜드 디자인 R&D, 해외진출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4등급 이하는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프랜차이즈화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받게 된다.

김일호 중기청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규제 일방의 프랜차이즈정책에서 규제와 육성의 균형지향 정책으로 전환할 시기가 됐다는 정책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중기청은 이러한 분위기에 힘입어 이번 추진하는 프랜차이즈 수준평가가 규제와 육성의 균형을 위한 가교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실한 가맹본부까지 지나친 규제로 인해 성장에 저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가맹금 예치제 적용완화, 보공개서 제공의무 기간의 현실화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와 단계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프랜차이즈 수준별 맞춤지원 방안

우수 프 랜 차이즈 (Ⅰ·Ⅱ 등급 : 70점이상)		△우대지원 : 서비스 R&D가점(1점) 부여, 해외진출(해외전시회, 해외현지 컨설팅 등) 사업 우선지원
		△투자유도 : 창투조합 투자 유도(100억원) 및 IR 개최(2회)
		△홍보지원 : 우수프랜차이즈 지정업체 방송 홍보
		△디자인 R&D : BI, CI, 캐릭터 개발, 인테리어 등 지원(5000만원 한도)
Ⅰ∼Ⅲ 등급 (60점이상)		△소상공인정책자금 : 200억원을 가맹점 창업자금지원에 배정
		△가맹본부(임직원 200명) 및 가맹점(1000개) 교육
		△가맹본부를 중소기업 컨설팅 대상(5000만원 한도)에 포함 및 가맹점 경영개선 위한 컨설팅(총 3억원) 지원
		△R&D 지원 : 서비스R&D지원 및 브랜드 디자인R&D지원
		△정보화지원 : 프랜차이즈 특화 정보시스템 개발(1억2000만원 한도)
		△홍보지원 : 소상공인 케이블방송 활용한 성공사례발굴 홍보
Ⅳ등급 이하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 : 컨설팅, 매뉴얼 등(3000만원 한도, 하반기 10개업체 추가 지원)
		△정책자금 융자지원 : 프랜차이즈화 추진하는 소상공인정책자금 우선 지원대상 포함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