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까지 따냈다...스포츠산업 '생태계 파괴자' 된 빈살만[글로벌스트롱맨]](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11/PS23110500115t.jpg)
![[포토] 폭염 속 휴식취하는 건설 근로자](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3/08/PS23080100718t.jpg)
김 국장은 이날 오후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단점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토론자들이 단점으로 제시한 위헌성을 "심도있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여건을 정하긴 어렵지만 수혜법인이 매년 벌어들인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2024년 05월 27일 월요일
재정부 "일감몰아주기 과세, 어떤 案도 단점 있다"
[이데일리 황수연 기자] 김형돈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은 5일 "(어떤 과세방안을)채택하더라도 단점이 아예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오후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단점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토론자들이 단점으로 제시한 위헌성을 "심도있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또 "과세 대상자의 수준을 한정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 찬성한다"며 "수증자의 간접출자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여건을 정하긴 어렵지만 수혜법인이 매년 벌어들인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이날 오후 한국조세연구원 주최로 열린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과 관련한 정책토론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관련해) 단점을 최소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토론자들이 단점으로 제시한 위헌성을 "심도있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세여건을 정하긴 어렵지만 수혜법인이 매년 벌어들인 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요뉴스
저작권자 © 이데일리 -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포토] 한승수 '통산 승수 3승'](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600302t.jpg)
![[포토]비 맞으며 이동하는 시민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600336t.jpg)
![[포토]휘발유, 5주 만 1,700원 아래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600292t.jpg)
![[포토]배소현 '아빠 생각에 꾹 참았던 눈물이'](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600317t.jpg)
![[포토]볼리비아 전통의상 체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600272t.jpg)
![[포토]김진표 의장 "연금개혁 여야 협의 시 27일·29일 '원포인트 본회의' 가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600188t.jpg)
![[포토]윤두상 '우승 향한 엄지척'](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500432t.jpg)
![[포토] 정원도시 꿈꾸는 최호권 영등포구청장](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500205t.jpg)
![[포토] 한승수 '나이스 버디'](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500182t.jpg)
![[포토]윤두상 '거리 측정 시작해볼까'](https://spn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4/05/PS24052400662t.jpg)
많이 본 뉴스
- 1 "억울한 사람들 연락하라"...강형욱 해명에 '열받은' 변호사
- 2 “3만원 치킨과 손절” 교촌·BBQ 대항마…매출 껑충 뛴 이 제품 [먹어보고서]
- 3 "간밤에 '살인 예고'"...김호중 학폭 폭로한 유튜버, 고소 예고
- 4 "엄마를 고소해도 될까요?" 아픈 아버지 돈 빼돌려[양친소]
- 5 '유재석 압구정아파트' 200억까지 오른다…유재석 부동산만 500억?[누구집]
- 6 "푸바오 탈모? '접객' 시켰나"...중국, 해명했지만
- 7 "이러다 진짜 큰일 납니다" 국민 절반 이상 비만에 결국...[食세계]
- 8 강형욱 “아내 통일교 2세지만 탈퇴…父와 의절”
- 9 인연 끊고 살던 누나가 ‘父 유산 2억’ 달라는데 어떡하죠[양친소]
- 10 4400만원이 11억 됐다…자사주 산 SK하이닉스 직원 근황 공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