權부총리 "지역우선공급제 보완책 마련"

[이데일리 좌동욱기자]정부가 개발 지역의 주민에게 주택 분양 우선권을 주는 '지역 우선 공급제도'를 손본다.

권오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관계부처와 협의·검토한 후 검토 결과에 따라 지역우선 공급제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지역우선 공급제는 지역주민에 대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외부 투기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면서도 "하지만 지나치게 경직되게 운영되고 있어 무주택자에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부총리는 특히 "서울과 수도권 거주자가 (개발 지역으로) 건너가는 분산효과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도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지역 우선 공급을 30%로 제한하겠다"며 "하반기 법을 개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역우선공급제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하지만 1순위 청약자인 지역 주민들이 개발 지역 주택 분양을 싹쓸이 하다시피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지역 주민과 지자체 반발이 우려되고, 지역 우선공급제를 폐지할 경우 투기가 조장될 위험성이 커 제도 개선에 난항이 예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