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둘째 아이부터 서울시가 키워드리겠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서울시의 저출산 문제에 관련한 정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나선 박영선 의원은 4일 국회 정론관에서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둘째 아이부터 서울시가 지원 규모나 혜택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공약은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 경선 후보에 나선 박 의원의 열번째 정책 제안이다. 박 의원은 2010년 이후 전국에서 꼴찌를 면치 못하는 서울의 저출산(2017년 기준 합계출산율 0.84명) 문제 해결을 위해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 첫번째는 서울에서 둘째 아이를 출산하면 만 5세까지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정부부처 산하 공공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영유아 1인당 만 5세까지 정부보조금을 제외한 교육ㆍ보육 월 평균 비용은 약 26만2000원이다. 만약 둘째 출생아 1인당 매월 20만원씩 만 5세까지 지원하면 총 1440만원이 들어간다. 이 제도는 내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는 둘째 아이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박 의원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아동수당 10만원(만 5세 이하·소득수준 상위 10% 제외)에 둘째 아이 2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면 만 5세까지는 교육ㆍ보육ㆍ의료 문제는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며 “시 예산 약 6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둘째 아이 출산 혜택으로 임대주택 공급 우선권과 직장인 휴가 기간 여장 및 승진 가점제 도입을 고려중이다. 그는 “둘째 아이 출산 가정(셋째 아이 이상 출산도 포함)에 대해 임대 및 분양 시 우대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주거문제로 인해 고통 받는 다자녀 부부들에게 주거문제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승진 가점제의 경우 경단녀(경력단절녀)의 가장 큰 고민인 출산으로 인한 각종 불이익을 해소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도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