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혐료 상승' 주범 보험사기 적발 1조·10만명 돌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B한의원은 실손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보신제를 여러 환자에게 처방했다. 그러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치료제로 허위 진료기록부를 교부했다. 브로커들은 아예 B한의원에 이런 환자를 소개하고 매출액 일부 또는 매월 수천만원을 알선수수료로 받아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다수의 보험 소비자는 허위 청구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부당으로 타먹었다.

C씨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기 위해 장소를 물색했다. 사기로 보험금을 타기 위해서다. 그는 차량 상습 정체 구간이나 병목 지점 등 차량 흐름이 느리고 차선 변경이 제한된 실선구간을 찾았다. 이후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상대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음에도 사고 회피 등의 조치 없이 그대로 감속 주행해 다수의 고의 사고을 일으켰다.

(자료=금융당국)

지난해 전국민의 보험료를 올리는 보험사기로 적발된 인원이 10만명을 넘고 적발금액도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 적발 비중이 가장 컸지만, 최근 60대 이상 고령층의 보험사기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한 인원이 10만2679명에 달해 전년 대비 5050명(5.2%) 늘었다고 23일 밝혔다. 금액으로 따지면 적발금액은 1조818억원으로 전년대비 1384억원(14.7%) 증가했다.

보험사기는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파괴하고 결국 이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를 가져와 보험료 상승을 일으킨다. 전국민이 보험사기의 피해자라는 얘기다.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6681억원(61.8%), 허위사고 1914억원(17.7%), 고의사고 1553억원(14.4%) 순으로 나타났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진단서 위변조, 입원수술비 과다청구 유형이 전년(1835억원) 대비 633억원(34.5%)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50대의 적발 비중이 24.0%로 가장 높았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최근 60대 이상의 고령층 보험사기 비중이 전년 19.8%에서 지난해 22.20%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반면 최근 증가하던 10·20대의 비중은 같은기간 21%에서 17.3%로 감소했다.

김정운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장은 “유관기관(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