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국감]일감몰아주기 과세안..제각각 다른 훈수

[이데일리 최정희 황수연 기자]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여야 의원들이 정부가 마련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에 대해 각기 다른 의견을 제시해 향후 국회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일각에선 재벌그룹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세금을 과세하는 것이 원칙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반면, 또 다른 측에선 과세대상이나 세수가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정부의 법인세 감세는 성선설에 근거해 세금이 인하된 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것이란 전제인데, 일감 몰아주기에 세금을 과세하는 것은 성악설에 근거한 것"이라며 "기업들이 불공정거래로 초과이익을 냈다면 과징금을 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영애 자유선진당 의원도 정부가 일감을 몰아받은 법인의 영업이익에 기초해 세금을 과세하는 것에 대해 "영업이익은 법인의 이익이지, 주주의 이익이 아닌데 무슨 근거로 과세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의도가 아무리 좋아도 법 원칙에 맞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은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선 일감 몰아주기 과세대상 기업을 늘려야 한다"며 "향후 정기국회 논의과정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도 "일감 몰아주기 과세안은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현재 정부안에 해당되는 기업은 20개 정도에 불과하고, 지금보다 세액을 늘리는 방안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안은 계열사와의 매출비율을 줄이는 방식으로 세금을 낮출 수 있어 총수 일가 지분을 줄여 편법증여를 막겠다는 기본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이와 관련 "일감 몰아주기 과세방안은 다른 나라에서도 전례가 없고 최초로 만드는 제도라 많은 고심 끝에 만들었다"며 "다만 지적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