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자영업자 대출 연체 상시평가 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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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 부문의 위험 요인이 실물 경제로 전이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과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 취약 업종 기업 부채, 대내·외 금융 환경 급변에 따른 금리·환율 변동 등 금융 부문의 위험 요인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미·중 무역 분쟁 장기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에 따른 변동성 확대, 부동산 경기 위축 가능성 등으로 국내 금융시장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 감독 당국의 판단이다. 이 때문에 올해 금융 감독 방향의 첫머리에도 ‘국내 금융 시스템 안정’을 올렸다.

금감원은 가계 대출 증가율이 오는 2021년 말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준이 되도록 업권별·금융회사별로 관리 목표를 정해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해 은행권에 이어 올해는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관리 지표로 도입하고, 가계·자영업자 대출 연체 징후 상시 평가 체계를 구축해 금융회사의 대출 취급 후 사후 관리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기관 대출액이 일정액 이상인 대기업 집단을 주요 채권은행이 관리하는 주채무 계열 제도의 선정 기준 및 재무 구조 평가 방법과 채권은행의 내부 신용등급 등을 활용한 신용 위험 평가 기준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후순위 대출·우발 채무 등 부동산 금융에 상시 감시 체계를 도입하고, 은행권의 오토론(자동차 담보 대출) 쏠림 현상, 보험사의 부동산·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위험 관리 실태, 증권사 채무 보증 실태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상시 감시, 부문 검사, 종합 검사로 연계되는 검사 체계를 확립해 금융 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융 소비자의 사전 보호, 사후 피해 구제를 대폭 강화한다.

키코, 즉시연금, 암 입원 보험금 등 금감원에 접수된 주요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보험금 지급이나 개인 신용 평가 시 불합리한 관행도 손볼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경영 승계 계획, 이사회 구성·운영 등 지배구조법 준수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펴 바람직한 지배구조 정착을 유도하고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조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윤 원장은 “금융 산업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통해 실물 경제 지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 혁신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감독 역량도 강화해 금융 시스템 안정과 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