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영구임대아파트 민간 위탁 안하기로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영구임대아파트 임대 관리 업무를 민간에 맡기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대주택 외부위탁 추진계획’에 관한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시장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공공임대 민간위탁관리 부분은 앞으로 정부가 취약계층 주거공간인 영구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장애인이나 저소득자, 탈북자 등 취약계층의 거주공간인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입주민들의 주거안정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민간 위탁을 앞으로 하지 말아 달라는 우리 당의 요구에 정부가 이를 수용하겠다는 게 공식적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외부 연구용역 결과와 주민의 이해와 동의를 거쳐 민간시장 개방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국민임대는 외부위탁에 따른 연구용역 통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해당 지역단지 주민의 이해와 동의가 구해지지 않는다면 민간에 위탁관리하지 않기로 했다”며 “민간개방에 대해선 이해와 동의 절차를 가장 중요하게 다루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직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당정은 안심하고 오래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보편적인 주거 복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