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당국, 17시간 마라톤 실무회담…서해 NLL 논의 '평행선'

제40차 남북군사실무회담에서 우리측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과 북측 엄창남 육군대좌 등 대표단이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남북 군사당국이 13~14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제40차 군사실무회담을 갖고 비무장지대(DMZ) 내 GP(감시초소) 시범철수와 DMZ 공동유해발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 군사협력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18~20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최종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실무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평화수역 조성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 간에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그간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사안별 이행 시기와 방법 등을 담은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체결 관련 문제들을 협의했다”면서 “이번 협의를 통해 남북군사당국은 합의서에 포함될 다양한 사안에 대해 상호 입장을 확인하고 관련 문안을 조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 평양정상회담 계기에 남북 군사 당국간 군사분야 합의서가 체결될 경우, 양 정상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군사적 긴장 해소와 신뢰구축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구체적으로 이행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사실무회담에선 DMZ 공동유해발굴 관련, 남측 철원과 김화, 북측 평강을 잇는 이른바 ‘철의 삼각지’에서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의 삼각지는 백마고지 전투와 지형능선 전투 등이 있었던 6.25 전쟁 최대 격전지다. 이곳에는 궁예도성 유적지도 있어 공동유해발굴과 함께 유적발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JSA 비무장화는 남북 경계병력이 권총 등으로 무장하지 않는 것은 물론, 1976년 발생한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이전처럼 JSA 내에서 남북이 자유롭게 왕래하는 방안에 양측이 합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JSA 내 자유 왕래를 위해서는 JSA 관할권을 가진 유엔군사령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남북이 각각 10여개의 GP를 지역별로 시범 철수하고 향후 DMZ 내 모든 GP를 없앤다는 구상이다.

문제는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 문제다. 아직 남북 간 견해차가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서해 NLL 일대의 평화수역 조성에 합의한바 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우선 함정 출입과 해상사격을 제한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를 설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기준선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측은 NLL 기준 등면적 원칙을 제시했으나 NLL을 해상경계선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북측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회담에서 우리 측에선 수석대표인 조용근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육군 대령), 안상민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해군 대령)이 회담대표로 나섰지만, 북측에선 수석대표인 엄창남 육군 대좌(대령급) 등 육군 3명이 참석했다. 앞서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에서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해 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고 그해 11월 국방장관회담과 12월 장성급회담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남측은 서해 평화수역을 NLL 기준 등면적으로 조성하자고 주장했지만, 북측은 자신들이 설정한 ‘서해 경비계선’과 NLL 사이의 수역으로 지정하자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