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근 5년간 年 2.4% 역성장…"경제 제재에 코로나까지"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국경 봉쇄 충격까지 더해지면서 최근 5년간 북한 경제가 1990년대 못지 않게 나빠지고 있단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 당국이 자력갱생을 주창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지만 광업, 중화학업 등 주요 산업의 타격과 글로벌 경제 제재가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역성장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단 전망이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최근 5년의 북한 경제 및 향후 전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북한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2.4% 감소하며 1990년대(-3.1%) 수준으로 나빠지고 있다.

2000년대 들어 경제개혁 조치, 시장화 진전 등에 힘입어 플러스(+) 성장하던 북한 경제는 최근 5년간 또 다시 고꾸라지고 있다. 2000~2005년엔 북한 실질 gdp가 2.2%, 2006~2011년 중에는 0.0%, 이후 김정은 시대인 2012~2016년엔 1.2% 성장률을 나타냈다. 그러나 2017년부터 본격 시행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악재가 연이어 겹치면서 다시 마이너스 성장세로 돌아섰다.

북한 성장률은 2017년 -3.5%, 2018년 -4.1%로 2년 연속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 2019년에는 북한 당국의 제재 타개의 노력에 힘입어 0.4% 플러스 성장으로 추가 악화를 막았지만, 이듬해 코로나19 발생으로 다시 경제가 주저 앉았다. 국경봉쇄 여파로 2020년 북한 GDP 성장률은 -4.5%로 1997년(-6.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1년에는 농업의 호전에도 불구하고 광업, 제조업 및 기타서비스업의 부진 지속으로 소폭 마이너스 성장(-0.1%)을 지속했다.



한은 측은 2017년 이후 북한경제의 어려움은 고강도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국경봉쇄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대북제재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다. 2017년 채택된 UN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의 주요 골자는 그간 북한의 주요 외화수입 창출원이었던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것이었다.

실제로 김정은 집권 이후인 2012~2016년중 광업은 연간 2.0% 성장하며 주요 산업 가운데 성장률이 가장 높았지만, 2017~2019년중에는 -10.1%로 가장 큰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2012~2016년 중 연간 0.7%였던 중화학공업 성장률은 2017~2019년중 -8.5%를 기록하며 광업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폭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2020년 이후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국경 봉쇄로 원자재 및 중간재 등 비제재품목의 수입마저 급감하고 북한내 지역간 이동이 통제됐고, 경공업과 기타서비스업이 크게 타격을 받았다. 2020~2021년 중 기타서비스업은 -10.3%로 광업(-10.6%) 다음으로 가장 큰 역성장을, 경공업은 세 번째로 큰 폭의 역성장(-5.1%)을 보였다.

북한 경제 고립이 이어지면서 대외무역으로 벌어들이는 돈도 급감했다. 북한의 대외무역(남북간 거래 제외)은 제재로 수출이 급감하면서 2016년 65억달러에서 2018~2019년중 30억달러 정도로 축소됐고, 2020~2021년중 국경봉쇄 악재가 더해지자 7~9억달러로 더욱 쪼그라들었다. 특히 2021년 북한의 대외교역액 7억1000만달러를 미국 소비자물가상승률(CPI) 기준으로 실질화해 보면 195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은 측은 최근 5년간 북한경제가 고난의 행군으로 알려진 1990년대와 비교하면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경제 상황이 빠른 속도로 악화할 가능성도 크다고 봤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국경봉쇄와 이동통제 등 시장 활동 제한은 북한경제의 위기대응능력을 약하게 만들고, 기후 악재로 곡물생산량이 급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현 북한경제체제의 특성으로 볼 때 북한의 향후 잠재성장률은 넉넉히 잡더라도 1~1.5%를 크게 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