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대통령 발언이후 CJ헬로비전 주가 하락 "모르겠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발언 이후 CJ헬로비전(037560)의 주가가 하락한 이유를 캐묻자“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민희 의원(민주)은 먼저 대통령 발언의 진의에 대해 따졌다. 그는 “박 대통령이 대기업의 방송진출 수직계열화를 언급했는데, 이 대기업이 어디인가”라면서 “CJ헬로비전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은 반응한다.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이 대기업 진출 때문에 위축된 사례를 들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최문기 장관은 “발언의 취지는 창조경제 만드는 데는 방송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소 PP들이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는 의미”라면서 “다양한 방송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는 원론적 의미로, 어디라고 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중소 PP들이 대기업 진출 때문에 위축된 사례를 들어달라는 질의에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 의원은 “맞다. 없다”면서 “작년에 정부가 발표한 방송산업종합발전계획을 보면 특정 PP의 매출액 제한이 현재 33%인데 이를 49%로 풀어주겠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미래부에서 정책 방향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아닌가”라고 재차 질문했다.

하지만 최문기 장관은 “PP 매출액 제한 규제 완화는 긍정적 검토라고 밝혔다”고 한발 물러서면서 “국회 논의를 적극 반영해 규제 개선 필요성이 있다면 반영하겠다”고 말했고, 최 의원은 “VIP 발언은 방송 쪽 입장에선 대단히 당황스럽다. 미래부가 대통령과 터놓고 토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한선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PP점유율 문제는 우리 상임위와 먼저 토론하고 대통령과 토론을 시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미래부 장관- 방통위원장, 대통령 발언 해석 차이

최문기 미래부 장관의 대통령 발언에 대한 해석은 업계는 물론 이경재 방통위원장의 인식과도 온도 차가 나 주목된다.

이경재 위원장은 며칠 전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독점적으로 영역을 확대하면 여론 다양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지적한 것 같다”고 답해. 대통령이 CJ나 태광을 겨냥한 듯한 해석을 내놓았다.

두 정책기관 수장의 국회 답변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면서, 이후 진행될 박근혜 정부의 방송산업 정책은 한치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됐다.

유료방송 업계 관계자는 “지난 대선 때 박 대통령 희화화 문제로 논란이 됐던 ‘여의도 텔레토비’ 때문이든, CJ 같은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P)의 횡포나 KT(030200)같은 대기업의 방송시장 진출을 우려해서든 청와대도 정부도 헷갈리게만 말한다”면서 “국회까지 나섰으니 글로벌 기준에 맞는 규제 완화를 통한 국내 방송시장 활성화는 물 건너 갔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