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책변화 없으면 재정위기 초래"

[이데일리 박기용기자] 200조원 이상의 재정적자 요인으로 인해 오는 2013~2014년에 재정수지균형을 달성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실현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24일 "정부의 감세조치와 그간 발표한 주요 재정사업에 따라 이명박 대통령 임기 중에 90조원 이상의 세수 감소와 110조원 가량의 세출이 발생할 것"이라며 "정책 변화가 없는 한 정부의 재정수지균형 및 국가채무 목표는 실현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최근 정부는 오는 2012년 균형재정을 달성하겠다는 애초 목표를 포기한 대신, 오는 2013~2014년에 재정수지균형을 달성하고 국가채무를 30%대 중반으로 유지하겠다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잠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세제 개편에 따른 연도별 감세규모가 지난해 6조2030억원에서 올해 12조102억원, 내년 22조7606억원, 2011년 24조1256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현 정부의 임기 말인 오는 2012년엔 23억9746억원으로 다소 줄어들어 세입 감소 규모가 총 89조74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또 재정지출 면에선 지역발전5개년계획안(55조1000억원), 신성장동력 종합추진계획(24조5000억원), 4대강 살리기 사업(14조2000억원), IT KOREA 5대 미래전략(11조3000억원),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2조4000억원) 등에 따라 정부 임기 내 총 110조 가량의 국고지출 요인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총 200조원의 재정적자 요인이 발생, 정부의 균형재정 목표 달성이 힘들다는 것.

이 의원은 "정부는 부자감세로 인한 세입 부족액을 중산서민의 증세와 대규모의 국유지 및 정부보유주식 매각 등을 통해 조달하려고 하지만, 이는 조세공평성을 저해하고 향후 재정운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등 많은 문제점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정적자폭을 줄이고 국가채무를 GDP 대비 40% 미만에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를 철회하고, 4대강사업이나 대규모 토목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을 대폭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