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모범 사업지?…“현금청산 논란 계속”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이미 주민들의 의견 취합은 어느 수준 이상 올라왔다. 이대로만 진행된다면 올해 안에 정비구역 지정도 가능할 것 같다.”(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추진위)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이 해제구역 중 가장 먼저 공공재개발 성공 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 소유주 중 절반 가량이 사업에 동의하면서 이달 중 준비위원회의 구성도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아직까지 민간재개발을 원하는 비대위 측과의 갈등 뿐 아니라 신축 빌라들의 현금 청산 논란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16일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의 주택가 모습 (사진=황현규 기자)

‘알짜 입지’ 장위9구역…해제 지역 중 가장 먼저 공공재개발

1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현재 장위9구역은 이달 중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준비위원회는 공공재개발의 첫 단계로, 주민 동의 50%를 달성할 시 설립할 수 있다. 현재 준비위원회를 만든 공공재개발 구역은 동대문구 신설1구역과 관악구 봉천13구역이 전부다. 두 곳은 장위9구역보다 먼저 공공재개발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으로, 재개발 해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했던 2차 후보지 중에선 장위9구역의 사업속도가 가장 빠르다.

장위9구역은 장위뉴타운 내에서도 ‘노른자 입지’로 꼽힌다. 지하철 6호선 돌곶이역과 가까운데다 재개발 시 약 2434가구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설 규모이다. 이 중 670가구가 조합원 분양, 881가구가 일반분양, 나머지가 임대 아파트로 조성된다. 인근 장위8구역도 공공재개발을 추진 중으로 장위동에만 약 4800가구(9구역 2434가구·8구역 2387가구)가 공공재개발로 공급된다.

특히 장위9구역은 지지부진한 사업 추진으로 2017년 정비구역이 해제됐던 곳이었던 만큼 주민들의 공공재개발 기대감도 크다. 추진위 관계자는 “노인들이 많아 사업 추진이 어려웠고, 이 때문에 정비구역까지 해제됐던 곳”이라며 “공공이 참여해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주민 기대감도 크다”고 말했다.

공공재건축을 추진 중인 중랑구 망우1구역의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황현규 기자)

발표는 올해했는데…권리산정일은 작년 9월?

그러나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도 있다. 바로 민간 재개발 추진을 원하는 일부 주민들의 반발이다. 추진위에 따르면 현재 공공재개발이 아닌 민간재개발 추진을 원하는 일부 주민들이 비대위 활동을 하고 있다. 추후 주민 동의 3분의 2 이상을 충족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한다해도, 반대하는 주민이 30%가 넘을 시 다시 정비구역이 해제될 여지도 있다.

특히 서울시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2종(7층) 규제를 폐지하는 등의 민간 재개발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비대위의 목소리는 더 커질 여지가 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 소장은 “다만 오세훈 서울 시장이 민간 재개발 활성화를 추진 중이라 장위8·9구역이 민간 재개발로 선회할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반대 여론을 설득하는 데 정부 등도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현금 청산 논란 또한 사업이 진행하면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권리산정일 작년 9월 21일 이전에 준공을 완료한 세대만이 입주권을 받을 수 있다. 장위9구역은 올해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곳인데, 후보지 선정 전에 준공을 마쳤다해도 준공 날짜가 작년 9월 21일 이후라면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민 670가구 중 약 70가구가 현금청산 대상이다. 심지어 이 중에는 권리산정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세대도 포함되면서 일부 소유주들의 항의가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권리산정일의 원칙을 현재까지는 지키자는 입장”이라며 “권리산정일 이전에 건축 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될 여지는 있다”고 했다.

한편 공공재개발과 함께 주택공급대책으로 발표된 공공재건축의 1호 사업지는 중랑구 망우1구역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47개동 규모의 이 단지들은 공공재건축을 통해 481가구의 새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지난 14일 기준 주민동의률은 26%에 달한다. 추진위 관계자는 “2종(7층)구역으로 묶여있어 사업성이 안 나오는 단지였으나, 공공재건축으로 3종 주거지역이 됐다”며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무난하게 공공재건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