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331개교 “고등교육 지원 열악....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신설해야”

대학들 “재정난 심화...고등교육 지원 열악”
“교육교부금 중 3.6조 고등교육 위해 써야”
  • 등록 2022-09-20 오후 12:00:00

    수정 2022-09-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198개교 회원대학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133개교가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지지 의사를 보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들은 20일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미래 핵심 인재 양성과 지역균형발전·지방대 육성·연구여건 개선 등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초·중등교육 재정에 비해 열악한 고등교육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평생교육지원회계특별법 제정안 등 3건의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등에 따르면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 전입 부분(올해 3조6000억원)을 특별회계를 도입해 고등교육에 지원하는 게 골자다.

대교협·전문대교협은 고등교육의 지원의 상대적 열악함을 지적하며 특별회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 간의 교육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적극적 재정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OECD에 따르면 초·중등교육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의 130% 이상을 상회하지만 고등교육은 OECD 평균의 66%에 불과하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어 “대학들은 고등교육의 공공성·책무성에 따라 10년 이상 등록금을 동결하고 입학금을 폐지해왔다”며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난이 심화되고 미래 인재 양성 역할의 한계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대교협·전문대교협은 고등교육의 한계를 극복하고 교육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의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 의원의) 법안은 교육세 세입액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활용해 고등·평생교육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의 법적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교육투자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 77조3000억원으로 불어남에 따라 이를 개편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최근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원단체 등을 만나며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통과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다만 시도교육감들은 “여전히 과밀학교 문제나 열악한 학교 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움직임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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