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강 잡고 공공기관 호봉제 손본다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정부가 공무원 기강을 확립하고 공공기관 호봉제를 직무급제로 바꾸는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오전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110대 국정과제를 확정했다.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가 되겠습니다’ 약속에는 인사혁신처 소관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역량 있는 공직사회 실현’ 국정과제가 담겼다. 이에 따르면 공직기강 확립 과제에 따라 국가 주요 정책·사업 점검체계를 마련하고, 감사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비위정보 수집체계를 개선해 고품질 감찰정보를 생산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국정과제도 포함됐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직무중심 보수·인사·조직관리를 확산시키는 방안이 포함됐다. 현행 호봉제를 직무중심 직무급제로 개편하겠다는 뜻이다. 공무원 관련 국정과제에는 직무중심 보수 확산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공공기관 지정 및 유형기준 정비를 통한 공공기관 범위 합리화도 추진한다. 공공기관 스스로 인력을 효율화하고 출자회사를 정리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업무를 상시·주기적으로 점검해 재조정하고, 기관 신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재무 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제를 도입하는 등 기관별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고 출자·출연·자금관리를 강화하는 ‘재무건전성 확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구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네거티브 방식의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및 마이데이터 전산업 확산 내용을 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