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의원 "특허청 특사경 조직 키워 기술유출 막아야"[2022국정감사]

온라인상에서 유통 중인 위조 상품. (사진=특허청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 소속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범위가 확대된 후 3년 만에 지식재산권 침해 혐의로 3000여명이 입건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이 밝힌 특허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가 상표 침해에서 기술디자인(특허·영업비밀·디자인) 침해로 확대된 2019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기술디자인 침해로 모두 1096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85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상표 침해로는 1769명을 형사입건하고, 정품가액 1620억원 어치의 물품을 압수했다. 2019년부터 최근 3년간 모두 2865명을 형사입건해 연평균 800명을 입건하는 실적을 올린 셈이다.

특허청 특사경은 상표(위조상품)와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등 산업재산 침해에 관한 범죄사건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다. 현재 서울과 대전, 부산사무소를 포함해 모두 51명의 특별사법경찰관이 근무 중이다. 이 의원은 “특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을 노리는 범죄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그 경제적 피해 규모도 상당하다”며 “특허청 특사경은 기술 침해에 대한 차별화된 장점과 전국을 커버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만큼 조직과 인력, 직무범위 확대를 통해 권리자와 소비자뿐만 아니라 국가핵심기술 유출로 인한 국가경제의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