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원유철, 대선출마 선언…“조건부 핵무장 추진”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이 6일 제19대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다.

원 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50대의 젊은 역동성과 강한 추진력으로 ‘국민 모두가 편안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원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대선 전 분권형 개헌 추진 △북한 비핵화 실패시 조건부 핵무장 추진 △한국경제의 역동성 부활 △공정한 사회 △유라시아 큰 길 완성 등을 제시했다.

다음은 새누리당 대선경선 출마 선언문

저는 오늘 제19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것을 선언 합니다. 50대의 젊은 역동성과 강한 추진력으로 ‘국민 모두가 편안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강해야 살아남습니다. 생존이 보장되어야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정권교체도, 세대교체도, 시대교체도 살아남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국민의 행복은 강한 대한민국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세계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습니다.우리의 생존이 북한의 핵에 달려 있다면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제가 흔들리면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판친다면 강한 대한민국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강한 대한민국의 실현을 위해 강한 안보, 강한 경제, 강한 사회를 이루어 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왔습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빠른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뤄내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이 유라시아 태평양의 중심국가로 뻗어나가야 하는 시점에서, 국가 리더십의 위기, 안보위기, 경제위기라는 삼각파도가 덮쳐 오는 위기의 한 가운데 놓여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위기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국가적 위기 때마다 온 국민이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낸, 대한민국의 국민은 자랑스럽고, 위대한 국민들입니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극복한 ‘강한 대한민국’과 함께 또 한 번의 놀라운 기적을 이뤄낼 것입니다. 저는 5선 국회의원이 되는 동안 국방위원장, 지방발전특위 위원장, 정책위의장, 원내대표, 당대표 대행을 역임하면서 국정운영 전반에 관해 두루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민생위주의 생활정치’에 역점을 두고,뚝심 있게 정치활동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미리 준비하고 이끌 수 있는, ‘시대를 읽어 낼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젊고 유능한 리더십’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포위하고 있는 국가 리더십의 위기, 안보위기, 경제위기라는 ‘구조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자리 만들기와 경제 살리기’ 등 ‘민생혁명’을 일으킬만한 구체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비전’으로 정면승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국민에게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스물여덟 말단 회사원 신분으로 월세를 살면서 경기도 의회 의원에 도전해서 최연소 도의원이 되었고, 서른 세 살에 전셋집에 살면서 15대 국회의원에 도전해서 초선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전월세 살이’의 설움과 직장인의 애환을 그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소위 ‘흙수저’ 출신도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대한민국 희망의 사다리’를 끊임없이 만들어가겠습니다. 평범한 제가 정치인의 꿈을 이룬 것처럼, 특별한 사람들의 화려한 출세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의 행복한 성공이 이뤄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대선전 분권형 개헌론 ‘2단계 개헌’ 추진

개헌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선 전, 최소한의 ‘권력구조 문제만이라도 개헌’을 실시하고, 대선 후, 나머지 문제들에 대하여 개헌을 하는 2단계 개헌을 추진하겠습니다. 현행헌법은 1987년 개정된 것으로 역대 헌법 중 최장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헌 당시 논의가 부족했던 부분도 남아 있지만, 무엇보다도 30년이 지난 지금 ‘시대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내용’이 많이 존재합니다. 세부적이고 기술적인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고쳐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대선정국에서 개헌을 충분히 논의하고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대선 후 개헌공약은 실현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권력구조는 ‘분권형 정부형태’로 가야 합니다. 분권형 정부형태는 현재의 ‘국가 리더십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권력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갔을 때 누가 대통령이 되던 현재와 같은 ‘악순환의 고리’는 이어질 것입니다. 대통령과 총리 간에 권한을 분배하고,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하고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구성방식을 개선하여 좀 더 독립성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밖의 권력기관들의 권한도 분산하거나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헌법 차원에서 마련해야 합니다.

‘대선 전 개헌’을 통하여 정상적인 정부이양의 일정을 조정하고, 재외국민의 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현재의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의 임기를 보장하되, 부칙규정을 통하여 ‘일정 주기’에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선거 시기’를 조정해야 합니다. 만에 하나 ‘대선전 분권형 개헌’이 되지 않는다면, 현행 헌법에 따라 대선이 실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각 정당의 최종 후보들이 모여서 대선 직후 개헌을 실시할 것을 모든 후보의 공통 공약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국가 리더십의 위기가 국가 전체의 위기로 이어지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기 위해 권력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한 개헌은 이번에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북핵문제의 완전한 해결, ‘3불(不) 원칙’

북핵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북한은 5차례 핵실험으로 ‘핵능력을 고도화’ 했고, 이제 그 위협이 우리 앞에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는 ‘UN 안보리 경제 제재’와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사실상 실패로 드러났습니다. 이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해결방법’이 필요합니다.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한국형 핵무장’을 추진해서, ‘북핵의 공포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어, 국민이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적 합의에 기반 한, 비핵화 대화를 지속하면서 비핵화 실패 시 조건부 핵무장 추구하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한국이 핵무장을 원하는 것이 아니며(No Ambition), 북한 위협만을 대상으로 해서 다른 국가에 위해가 되지 않고(No Harm), 북핵 해결시 언제든 핵을 포기하겠다는(No Addiction) ‘3불(不)원칙’을 견지하겠습니다.한반도 정세와 대한민국의 안보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불확실한 안보관과 정체성을 가진 세력’에게 국가운명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암 덩어리이자 대한민국 최대의 안보현안인 북핵 위협을 제거해서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겠습니다.북핵문제 때문에 풀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새로운 지평을 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역동성 부활

지금 우리 경제의 위기는 ‘역동성(dynamism) 상실’의 위기입니다. 저는 우리 경제의 잃어버린 역동성을 회복하는데 정책의 최우선 과제를 두겠습니다.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성장하는 사회, 공교육과 노력을 통한 진로개척이 가능한 사회, 그리하여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능한 인재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공정하고 개방된 사회분위기를 만들겠습니다.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노력하면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코리언 드림”을 꿈꾸게 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여성 및 노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국가보육책임법’제정 등 모든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20만 해외동포들을 적극적으로 포용함으로써, 이들이 우리 경제의 소비, 투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일자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기업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과 함께 발전하는 건강한 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대기업들의 경우, 지나친 규제를 철폐해서 규제 때문에 혁신과 투자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들의 연구개발(R&D)투자를 장려하여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기존 창업지원시스템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만으로 성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 과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벌의 운영행태, 특히 승계과정을 엄격하게 감시하고 불완전한 공정거래규정은 개정함으로써 재벌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가장 노동시간이 긴 나라입니다. 저는 기업들로 하여금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산성을 제고하여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의 먹거리’를 걱정하고 일부에서는 한국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희망적인 두 가지 자산이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기술(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인프라와 우수한 인재가 그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반으로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변화하는 것입니다.기술과 산업의 혁신을 통해 새로운 청년 일자리를 만들어 ‘성장과 변화’를 선택하고 ‘안정된 빈곤’을 타파하겠습니다.

강한 대한민국의 초석, 공정한 사회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 ‘강한 대한민국’을 이루겠습니다. 청년들이‘헬조선’과 ‘수저계급론’을 외치고 있습니다.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사회·문화적 불평등으로 확대 재생산 되고 있습니다. 불공정의 요소를 걷어내야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기회가 주어지도록 모든 분야에서‘기회균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기본적으로 사회가 투명해지면, 경쟁은 공정해집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은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힘이 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강한 대한민국의 혈맥 - 유라시아 큰 길 (The Great Road of Eurasia)

저의 대표적인 공약인 유라시아 큰 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을 연결해 중심축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도의 지정학적 이점을 갖고 있으나, ‘북한 벽’에 가로막혀 ‘섬’처럼 고립돼 있습니다. ‘유라시아 큰 길 (The Great Road of Eurasia)’은, 우리의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 시키는 비전입니다. 한민국 한반도가 출발점이자 중심이 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Trans Siberian Railway)와 중국 횡단철도(TCR:Trans China Railway)를 연결해 유라시아 대륙을 링(Ring)과 같은 하나의 순환고리로 엮어내는 구상입니다. 세계가 유라시아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의 경쟁력에 주목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서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Trans Siberian Railway)와 중국 횡단철도 (TCR:Trans China Railway)를 이용한 신(新)실크로드에 어떡하든 우리가 올라타야 하는 것은 놓칠 수 없는 기회이자 과제입니다.

황해쪽으로는, 차페리(배에 기차를 싣고 이동하는 운송수단)를 통해 평택·당진항에서 중국 옌타이항을 거쳐 중국 횡단철도(TCR:Trans China Railway)를 연결하고, 동해쪽으로는, 동해항에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Trans Siberian Railway)를 연결한다면 북한을 통하지 않고 새로운 유라시아 실크로드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한·중 해저터널과 한·일 해저터널을 연결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Trans Siberian Railway)와 중국 횡단철도(TCR:Trans China Railway)을 연결하는 것이 ‘유라시아 큰 길(The Great Road of Eurasia)’의 완성입니다.

‘유라시아 큰 길(The Great Road of Eurasia)’의 추진으로 유럽연합(EU)과 같은 동북아의 새로운 경제협력체인 ‘동북아 연합(NAU:Northeast Asian union)’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로써 남·북한과 중국, 일본, 러시아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미래비전을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결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힘과 지혜를 모아 꿋꿋하게 위기를 극복해온 중심에는국민이 있었습니다. 는 위기를 극복하고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민의 뜻을 한데로 모으는 데 힘을 쏟겠습니다. 강한 대한민국은 국민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국민과 함께,끊임없이 호흡하면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우리 스스로 지키는 강한 안보,일자리 걱정 없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강한 경제, 평범한 사람의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장애가 없는강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서민을 지켜주는, 년이 웃는, 모든 국민이 편안한,‘강한 대한민국’의 든든한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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