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이창용 "5~10년내 노후 빈곤이 사회 최대 문제가 될 것"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5월 금융통화위원회 기자회견

=이미 우리나라는 장기 저성장 구조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하다. 현실로 보고 빨리 대응해야 한다. 지금 현재는 낮은 성장률 때문에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이 많은데 5~10년 내에는 노후 빈곤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될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 가지 구조개혁, 노동 연금 등 구조개혁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는게 문제가 아니고 알고 있음에도 이해 당사자간 사회적 타협이 어려워서 진척이 안 되는 것이 문제다. 어떤 특정 정부의 문제가 아니다. 교육 개혁하려고 하는데 외국에 오래 있다가 보니까 고3때 평생 해야 할 전공을 정한다. 연금개혁도 프랑스는 시작이라도 됐는데 여러 정부에서든 센서티브하니까 모수 빼고 얘기한다. 저출산과 관련 이민, 해외 노동자 활용도 필요한데 국내 논쟁으로 진척이 없다. 반도체 수출 말 많지만 서비스 수출도 할 게 많다. 의료 산업 많이 발전했다. 태국, 싱가포르 가면 지역 의료 허브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 발 못 나간다. 구조적인 것을 해결 못하니까 재정, 돈 풀어서, 금리 낮춰서 얘기하라고 한다. 재정, 통화정책은 단기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이고, 구조개혁이 문제다. 사회적 타협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나갈지를 봐야 한다. 거기를 해결 못하는데 재정, 통화정책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나라가 망가지는 지름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