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경제 부총리 취임사 뜯어보니..(VOD)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게 (경제부총리로서) 제게 가장 중요한 화두입니다"

`내일 아침자 신문에 취임 일성으로 어떤 얘기가 실렸으면 좋겠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경제수장으로서 첫 발을 내디딘 권오규 신임 경제부총리는 주저없이 이렇게 답했다.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침체에 빠진 서민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일자리 창출은 그에게 단연 가장 부담스러운 과제일 수 밖에 없다.

18일 재경부 출입기자들과 가진 비공식 간담회와 취임식에서 권 부총리가 밝힌 발언들을 짜맞춰 보면 향후 그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과제들과 그 방향이 정연하게 보여준다.

고용 창출에 기업들이 앞장설 수 있도록 규제를 획기적으로 완화하는 것 역시 권 부총리의 고민거리다. 복지정책 수술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표되는 개방정책을 지속하면서도 이로 인해 흐트러진 국론을 재통합하는 다양한 복지정책, 안정적인 거시경제 운용 등도 그에게 맡겨진 과제다.

그러나 권 부총리의 최대 과제는 정책 리더십 확립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분배에 치우쳐 진 이른바 `코드정책`과 성장으로 가고 싶은 재경부의 `경제정책 리더십`간의 차이를 어떻게 조율·경영해 나가느냐의 숙제를 매끄럽게 풀어야 경제를 잘 굴릴 수 있다는 고언이다.  

◇ 고용창출에 최우선

권 신임 부총리는 기자들과 마주 앉자마자 "고용이 다른 어떤 분야의 정책보다도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모든 경제정책의 초점을 고용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에는 경제성장에 힘입어 자연스럽게 고용이 확대되고 이를 통해 분배가 개선되는 경로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경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같은 권 부총리의 발언은, 최근 장담과 달리 매달 평균 일자리 창출규모가 30만명 안팎에 머물면서 연간 일자리 창출 목표치를 37만5000명에서 35만명으로 하향 조정한 정부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고용을 더 늘릴 수 있느냐를 1순위로 생각해 여러 정책을 짤 때 이를 배려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면서도 노동 안정성 측면에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하루 속히 노사관계 관련 입법과 비정규직 입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히 시혜적 차원의 정부 지원도 근로소득지원세제(EITC)와 같이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 획기적 규제개혁

고용 창출이라는 지상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규제 개혁도 권 부총리가 발벗고 나서려는 분야다.

권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일자리는 기업들에게서 나온다"고 전제하고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개혁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덕수 전 부총리 시절에도 기업 규제 완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았고 건별로 수도권 공장 신증설 등을 허용해주긴 했지만, 권 부총리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권 부총리는 "그동안 정부가 많은 노력을 했지만, 세계은행 조사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 경영환경은 일부에서 20위권을 기록할 뿐 대부분 항목에서 아주 낙후된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규제 완화에 가속도가 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그는 "그동안 규제 완화의 효과가 미약했던 것은 경제부처 위주로 작업이 진행돼 왔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경제부처 뿐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비경제부처와 민간기관들과 실상에 대해 터놓고 논의할 수 있는 작업틀을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출총제와 수도권 규제 완화, 기업 및 공장 설립절차 완화 등을 풀어가는데 있어서 사회부처나 민간분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 전통복지 개선에 집중

경제부총리 내정자라는 직함을 달고 출석했던 인사청문회 때부터 권 부총리는 "종합적인 복지정책을 내놓겠다"며 복지쪽에 남다른 애착을 보였다.

과거 프랑스 파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로 근무하면서 유럽식 복지모델을 어떻게 구현할 지에 대해 연구해왔고 청와대 참모시절에도 경제와 복지정책을 어떻게 균형있게 운용할지에 관심을 가져왔다.

권 부총리는 "세계화와 고령화라는 대내외적 변화앞에 해외 선진국들이 어떤 대응을 보였는지가 우리 경제의 방향타"라며 "시장원리를 폭넓게 도입하면서도 사회안전망을 정비해 사회통합을 추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복지정책은 연금과 건강보험, 고용·실업, 보육·여성·장애인 등 전통적 복지 4가지로 나뉘는데, 연금과 건강보험은 사회안전망 내에서 구조 개혁을 이룬다는 전제하에서 전통 복지 개선에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 부총리는 "보육이나 여성 등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면 가정의 책임이 줄고 가사노동이 사회로 나올 수 있어 노동시장도 개선할 수 있다"며 "이 분야에 재원을 집중적으로 배분해 성장을 이루면서 복지도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금과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기본적으로 이루는 동시에 시장원리를 적극 도입해 재정지출 부담을 줄인 후 이를 전통적 복지분야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권 부총리가 일자리 창출과 복지 수술 발언은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OECD의 처방과 일맥상통하는 대목이다.  

◇ 개방정책 철저히 계승

새 부총리는 최근 한-미 FTA 협상이 유례없는 국론 분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개방정책을 철저하게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권 부총리는 "개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으로 해결해야할 국가적 전략과제"라며 "장기적인 국가전략 차원에서 성장을 높이고 고용을 확대하고 경제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개방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방의 여러 대안들중에서 거대 경제국들과의 FTA가 다른 어떤 것보다 유력하고 효과도 큰 대안"이라며 "한-미 FTA의 중요성도 여기에 있다"며 변함없는 추진 의지를 보였다.

다만 개방 반대론자들까지 끌어안는 미시적인 대책도 함께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산업별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협상대책을 보완하겠다"며 "또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보완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FTA를 우려하는 쪽에 정부의 관심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거시경제 안정적 운용

당장 하반기부터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거시경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가는 것은 권 부총리에게 맡겨진 단기적이고도 가장 기본적인 숙제다.

권 부총리는 "민생경제가 어려워 좀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시장원리를 폭넓게 도입하면서 사회안전망을 동시에 추구하는 동반전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건전하고 안정된 거시경제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선거정국을 앞두고 `경기 부양`을 강조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의 적극적인 정책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도 살아난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아야만 한다.

권 부총리는 "이를 위해 경제상황과 재정집행에 대해 정밀하고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중앙은행과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 재정정책과 환율정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모처럼 충분한 여력이 생긴 하반기 재정을 차질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금리정책이 경제정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20일 한은 총재와의 회동에서부터 직접 챙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