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가계부채 비율 100% 이하 기대…PF부실은 걱정"[일문일답]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한국은행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중 100% 밑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금융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은 이전보다는 우려가 커졌다고 평가했다.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는 28일 ‘3월 금융안정 상황’을 발표하면서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갈 것인지 확정하기 어렵다”면서도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는 반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오르고 있어 가계부채 비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작년말 가계부채 비율은 100.6%로 전분기말(101.5%)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또 “금융불안지수, 금융취약성지수가 개선되면서 금융안정 상황이 안정적”이라면서도 “부분적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은 PF이다. PF부실이 확대되더라도 금융권 전체로 감내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PF가 어떻게 전개될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 경계심을 갖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종렬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안정 상황(2024년 3월)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한은)

다음은 이종렬 한은 부총재보, 장정수 금융안정국장 등과의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가계부채 비율이 100.6%로 내려왔다. 1분기에 100% 밑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나?

△(이종렬)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내려갈 것인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오르고 있어 가계부채 비율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보고서를 보면 PF가 위험하다는 것인지, 안정적이라는 것인지 모호하다.

△(이종렬) 저희가 금융안정 상황을 판단할 때 안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금융불안지수, 금융취약성지수도 좋아졌기에 전반적으로 파악하기에 안정적이다. 다만 부분적으로 걱정스러운 부분은 PF다. 그 부분에 대해 별도로 파악하고 분석자료도 냈다. 부동산PF 관련 2금융권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지만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 그 이유는 PF 연체율이 작년말 2.7%로 높아졌지만 과거 위기시 14.6%에 비해선 훨씬 낮다. 금융기관도 유동성 손실 흡수력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도 PF 대비해 정책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PF부실이 확대되는 예외적 상황을 가정해도 금융권 전체로는 영향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PF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다. 경계심 갖고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

-PF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의 전제가 고위험 사업장의 부실 확산인데 대전제는 금리 인하 지연 상황을 가정한 것인지 궁금하다.

△(이종렬) 고금리 상황인데다 건설경기도 문제이기 때문에 사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반영돼 있다고 이해해달라. 금리 인하 지연보다는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니까 사업장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PF부실이 확산됐을 때 2022년말과 같은 단기금리 급등이 재발될 수 있을까?

△(장정수) 스트레스 테스트는 개별 사업장들의 위험을 분석한 것인데 그간 고금리, 고비용이 지속되면서 개별 사업장 어려움이 지속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그것을 바탕으로 금융권 복원력 측면에서 감내 가능한 지를 살펴봤는데 유동성 비율도 규제 수준을 상회해 현재 충격이 충분히 감내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PF분석에서 상호금융 부문에서 새마을금고가 빠져 있다. 왜 그런가?

△(임광규 금융안정총괄팀장)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기반으로 PF사업장별로 분석했는데 상호금융에 새마을금고가 포함돼 있지 않다. 새마을금고 연체율 등은 금감원과 별도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PF대출이 문제가 된 게 벌써 2년인데 구조조정이 이뤄지는데 왜 대출잔액이 안 줄어드나?

△(장정수) PF대출 잔액이 135조원 수준에서 정체돼 있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도 PF사업에 필요한 곳에는 자금 집행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 PF대출 잔액 또는 연체율 비율이 저축은행, 여전사 중심으로 높은데 이들 업권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보면 되나?

△(장정수) 익스포저가 저축은행 등이 크지만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저축은행 등도 자본비율 측면에서 부실화되더라도 감내 가능하다.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기업 비중이 44.4%인데 역대 최고 수준인가? 한계기업이 어느 업종에서 증가했는지 궁금하다.

△(장정수)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 비중은 작년 1분기말 46.1%로 가장 높았다. 그 이후에 점차 하락해 2분기말 44.8%, 3분기말 44.4%가 됐다. 이자보상배율은 작년 실적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보면 전기전자, 석유화학, 건설 등에서 늘어났다. 다만 올해의 경우 반도체 업황 개선으로 전기전자 업종 등에서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한계기업이라고 하면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상태가 3년 연속 지속될 때를 말한다.

-상장 건설사의 우발채무 등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금융안정보고서 발간(작년 12월) 당시와 비교해 건설사들의 구조조정 위험이 커졌다고 봐야 하나?

△(장정수) 지난 석 달간 보면 고금리가 지속됐도 공사비가 높아졌고 부동산 업황 개선이 지연됐다. 건설사 입장에서 어려움이 지속됐다. 여러 지표들이 안 좋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부채비율의 경우 건설업 전체 중위값(2022년말 120.5%→작년 9월말 112.2%)은 하락했다. 건설업 내에서도 양극화가 있을 수 있다. 괜찮은 곳은 괜찮지만 어려운 곳은 더 어려워졌다는 얘기일 수 있다. 정부에서도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