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철페 해법은 '규제자유규역'이다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시범적으로 ‘규제자유지역’과 같은 개념을 도입해 규제의 원칙적인 폐지 및 예외적용 지대를 선포해 네거티브 규제제도의 확대 가능성을 검토해봐야 한다.”

김주찬 광운대 교수는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9일 서울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성공적인 경제혁신을 위한 대토론회’ 자리에서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상의가 창립된 지 130년 이래 처음으로 가진 대규모 토론회여서 행사전부터 큰 관심을 모았다.

김주찬 교수는 이 자리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법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하는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규제자유지역’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대안을 제시했다. 김교수는 이어 “규제는 일상적으로 체크하고 개선하고 시대흐름과 사회변화에 맞지 않는 것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마치 옷장 정리와 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김교수는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의 소위원회만 통과하면 사실상 토론과정이 전무한 상태에서 규제가 양산된다는 점이 가장 큰 현행 규제관리 체계의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규제가 일단 신설되고 나면 그 규제에 대한 사후 평가가 미흡한 것도 큰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규제의 비중에 따른 관리 차등화를 당부했다. 특히 ‘덩어리’ 규제등 중요 규제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구조개혁’이라는 주제로 제1세션 발표자로 나선 이시욱 한국개발연구원 교수는 “경제자유구역내 싱가포르의 원- 노쓰 프로젝트(One-North Project) 형태의 다문화 공존형 주거공간을 마련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는 해법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경제자유구역내에 다양한 다문화 문화공간을 마련하게 되면 외국인 정주환경을 개선시켜 외국인 투자 및 관광객 유치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제2세션에서 ‘경제역동성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는 “성장잠재력이 충분하지만 일시적 경영난을 겪는 기술력 중심의 벤처기업에 대해 투자와 컨설팅, 멘토링 등을 복합 지원하는 ‘한국형 드로기’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 드로기 그룹은 본질가치가 뛰어나지만 특수한 상황으로 사업이 부진한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컨설팅뿐 아니라 자기자본까지 직접 장기투자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운용하면서 화제를 불러일으기고 있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개회사에서 “경제혁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상시협력채널을 통해 서로 제안하고 수용하는 등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팀플레이를 펼쳐야 한다”며 “경제혁신의 실행주체는 기업이며 과거처럼 정부에 대해 무엇을 해달라고만 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업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계, 정부, 전문가 등 각계 48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