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버핏세, 現시점에서 적당치 않아"(종합)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최근 국회에서 논란이 뜨거운 버핏세와 관련 "감세를 하겠다고 해놓고 철회했다가 다시 증세로 가는 것은 너무 단기간의 급격한 변화"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버핏세는 고소득자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논의가 시작돼 우리나라까지 번지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등도 찬성해 여야 모두 버핏세 도입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열고 "버핏세는 자본이득에 대한 미흡한 과세에서 논의가 출발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문제로 전개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은) 장단점이 있으나 지금처럼 경제가 어려워 투자와 일자리를 늘려야 하는 상황인데다 낮은 저축율, 사회보험료 최고구간 요율 상승 등을 감안하면 득보다는 실이 크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세수확보에도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

내년 경제성장률과 관련 "9월말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때 정부 전망치가 4.5%였는데 최근 민간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서 나온 전망을 보면 (성장률이) 낮아지는 추세"라며 "다음 달 경제운용방향에 이러한 전망치를 존중해 현실과 근접한 전망치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방향은 안정 속에서도 성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올해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만 세계 경제가 급격히 나빠져 재침체가 온다면 정책기조를 달리할 수 있으나 현재로선 그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내년 물가여건에 대해선 "여전히 근원물가가 높고 국제유가도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며 "대부분의 연구소에서 3% 중반을 예상해 올해보단 낫지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기금 심사결과와 관련 "정부 예산안보다 10조8000억원이 순증액돼 2009년(13조2000억원 순증액)이후 역대 두 번째 수준"이라며 "최대한 증액을 억제해가겠다. 예결위가 하루 빨리 속개해 법정 기일내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