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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법원장은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평온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소망하는 재판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치고 법원장님들의 지혜와 경륜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앞으로 법원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임기 중 시행됐던 제도들을 자평했다. 그는 “취임 초부터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올해도 1심 민사단독 관할의 확대, 전문법관 제도의 시범 실시, 소액재판제도의 개선 등 공정하고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의 인사제도 정비도 짚었다. 그는 “능력 있고 열심히 근무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평정제도는 정착단계에 있다”며 “짧은 시간 내 새로운 제도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법원장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법관·재판연구원 증원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방안 △내년 가사 1심 단독관할 확대 방안 △사무분담 장기화 방안 △사건관리 충실화·적정화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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