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친환경 기업 지원법 초읽기…`배터리·태양광` 등 세제 지원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녹색 산업을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 산업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한국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법안 마련에 착수했다. 차세대 성장동력이 될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산업 등을 중심으로 세제 지원과 인력 양성을 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이 IRA법을 통해 기후위기와 관련된 산업을 미국 내에서 하라고 하고 유럽도 그것에 상응한 유럽판 IRA법을 만들고 있다”면서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의 특성을 감안해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산업을 혁신 성장 산업군으로 육성하기 위한 여러 제도 개선과 세제 혜택을 담은 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장은 “지금 초안이 마련돼 있는 상태”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고 이번 주 중까지는 어렵겠지만 미루지 않고 발의할 예정으로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녹색 산업의 분류 기준부터 구체적인 세제혜택 방안에 대해선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별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는 동시에 최근 정부가 제출한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 법안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정책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 산업군 지원을 해주자라는 논의가 있었지만 세부적인 세액공제 범위까지 정책위에서 검토된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반도체 세액공제 범위 확대와 관련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앞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조세특례제한법 정부안을 반대했었지만 반도세 산업 발전 방향성 취지에 공감하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정부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 기준 8%에서 15%, 중소기업의 경우 16%에서 25%로 높이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법안 처리 당시, 야당은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세액공제율 확대를 각각 10%, 15%, 30%로 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세수 감소를 이유로 야당 안보다도 후퇴한 안을 제시해놓고 또 다시 번복하는 행태가 야당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해왔다.

김 의장은 “개별 산업 특성에 따라서 어느 정도 지원하는 게 맞는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담아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법안과 함께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내에서도 반도체 세액공제 범위를 두고선 이견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정부가 제시한 최대 25%보다 더 큰 공제폭인 30% 이상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위 관계자는 “반도체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며 “최대 30%까지 늘려야 한다는 것은 일각의 주장일뿐 정책위 테이블에서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녹색산업도 이 참에 세제혜택을 같이 해주자는 것일뿐 어떤 산업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도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