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야당 증세 요구에 "민생 어려운 상황에서 안돼"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6일 야당의 증세 요구에 대해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내달라는 정책을 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서울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기업이 세금을 많이 내면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겠냐’는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올해 59조원 규모의 세수 결손이 지난해 법인세 인하의 영향이라는 김 의원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그는 “법인세 개편 효과는 아직 올해 안 나타나고 주로 영향을 준 건 종부세랑 소득세”라며 “소득세는 저소득 구간의 세금 감면 혜택이 많이 들었고, 종부세는 여야 할 것 없이 지방선거때 낮추라고 해서 국회 합의에서 통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3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 최고세율을 1%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을 통과시킨 바 있다.

추 부총리는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야당의 의견에도 재차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추 부총리는 “빚이 별로 없으면 상관 없지만, 이미 올해도 상당 부분 빚을 냈다”며 “코로나가 있긴 했지만 지난 정부에서 국가 부채가 400조나 늘어 현재 국가부채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0%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살림 알뜰하게 살아야 한다”며 “이 와중에 민생에 어려운 부분 위해 지출 안할 수 없으니 건전재정 하면서 약자복지 강화 국민안전 지키는 건 대폭 증액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