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 “류삼영 총경 징계, 신중하게 결정”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경찰 역사 처음으로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 징계와 관련해 “14만 경찰 조직을 이끌어 가야 하는 지휘관으로서 국민에게 주는 메시지와 경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사진=뉴스1)

윤 청장은 이날 서면 정례기자 간담회를 통해 시민감찰위원회에서 류 총경에 대해 경징계 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그간 다양한 목소리와 의견을 들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으로 구분되고, 경징계는 감봉·견책으로 나눠 규정하고 있다. 시민감찰위원회의 의견은 참고사항이며, 경찰청은 다음 달 열릴 중앙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당시 경찰청장 후보자 신분이었던 윤 청장은 지난 7월 25일 울산 중부경찰서장으로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을 울산경찰청 공공안전부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로 대기발령한 것과 관련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며 “대기발령 조치를 철회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청장은 류 총경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54명에 대해 사실상 징계를 철회했다. 그는 지난 8월 첫 기자간담회에서 “감사관실이 불문을 건의했고 그 의견대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윤 청장은 지난 14일 이스타항공 채용 비리 혐의로 구속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지적에 “서울청 수사심사담당관실 등을 통해 처리결과 적정성 등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작년 4월 한 시민단체가 이 전 의원을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된 가운데 경찰은 지난 3월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지난 7월에도 무혐의로 결정했다.

이어 윤 청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스토킹 전수조사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총 18건의 유의미한 조처를 했으며, “세밀하고 엄정하게 대응한 사례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수조사 중간점검 결과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피의자의 위험성을 재판단하여 유치장 유치 △처벌불원 종결에도 재차 스토킹한 피의자의 여죄를 인지해 수사 재개 등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윤 청장은 경찰청 인권위원 조기 사임과 관련해서는 “임기 3개월을 앞두고 조기 사임한 것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며 “신임 위원들을 조기에 선임·위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청은 인권의 중요성을 감안,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활동과 권고에 대해 최대한 수용하고 정책에 반영했다”며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는, 관계기관들의 반대로 한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청장은 경찰관 1인 1총기 보급과 관련해 과잉진압, 인권침해, 피소 가능성 등으로 일선에선 사용을 꺼린다는 지적에 대해 “38권총은 지역경찰 현장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비번·휴무자도 개인 총기로 교육훈련을 할 수 있도록 추가 보급하는 것”이라며 “권총 소지 근무자 수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8권총의 10분의 1 수준으로 물리력이 낮으면서 안전성이 검증된 저위험권총 개발을 완료해 오는 2023년 현장 실증과 시범운용을 한 후 실전배치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 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사기정보분석원 설치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사기정보분석원을 두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고, 최근 관련 논의도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며 “국회 입법안과 외국 운영사례 등을 토대로 조직·역할 등 구체적인 안을 수립하고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다.

윤 청장은 안보수사본부 설치와 관련해서는 “과거 안보수사본부(본부장치안감) 신설을 추진했으나 청와대 등 검토를 거쳐 작년 1월 보안국을 국가수사본부 산하 안보수사국으로 편제했다”며 “앞으로 안보수사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안보수사본부 설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마약 사범 특별단속을 통해 최근까지 유흥업소 일대 마약류 사범 184명(구속 57명)을 포함해 총 2121명(구속 348명)을 검거했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77일간 ‘무자본갭투자’ 보증금 미반환 등 228건·595명을 검거하고 53명을 구속했다. 이는 검거인원이 전년 동기(59명) 대비 10배가량 급증한 수치다. 윤 청장은 “ 지난달 말 기준, 전국 417건·1346명을 수사 중”이라며 “피해규모가 크거나 조직적인 전세사기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