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부유세 신설", 이 "주택 230만호 건설"-대선토론(7보)

[edaily 양미영기자] 권영길 민노당 후보는 이회창 후보와의 1대1 토론에서 "부유세를 신설해 빈부격차를 해소해야 한다"며 "부유세 부과는 골프회원권 등 고부가가치 재산을 합쳐서 총량으로 매기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회창 후보는 "부유세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 세제하에서 자산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힘든 만큼 당장 도입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세제하에서 보유세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문제와 관련, 이 후보는 "주택보급률을 높여나가는 것이 일자리 다음으로 서민들이 걱정하는 문제로 차기 정권에서 230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라며 "90만호는 공공임대로 집없는 서민에게 보급하고 30만호는 공공분양을 통해 보급하는 한편 20~30년의 장기저리로 상환할 수 있는 특별통장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후보는 "주택보급률이 100%라는데 집없는 사람이 50%"라며 "주택임대차 보호법보다 영구임대주책을 보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히 230만호를 공급하는 것보다 민간 건설업자 위주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주택을 보급해야 한다"며 "주택구입 비용을 정부가 보조하고 적어도 국민 누구나 주택을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