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수도권서 자정까지 8명 모임 가능?'…거리두기 개편안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정부가 7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하면 지금과 같은 2단계가 유지되더라도 현재의 5인 이상 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과 카페 등에 대한 시간 제한 등이 지금보다 완화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지금까지 2차례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선보이며 관련 협회, 전문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이달 중순에 명확한 개편안이 나올 전망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새로운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을 Q&A로 풀어봤다.

-거리두기 개편안은 몇 단계로 운영되나.

△현재의 5단계 체제가 사라지고 1~4단계로 운영될 예정이다.

-새로운 거리두기의 상향 또는 하향 기준은 무엇인가.

△새로운 거리두기에서는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발생을 기준으로 한다. 1단계는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 2단계는 1명 이상, 3단계는 2명 이상, 4단계는 4명 이상이다.

이를 전국 환자 발생으로 치환해보면 1단계는 전국 519명 미만, 2단계는 519명 이상, 3단계는 1037명 이상, 4단계는 2074명 이상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동일한 거리두기 단계가 적용되나.

△새로운 거리두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으로 보인다. 단계별로 보면 수도권의 경우 1단계는 확진자 259명 미만, 2단계는 259명 이상, 3단계는 519명 이상, 4단계는 1037명 이상일 때 해당한다.

비수도권은 인구 300만명 지자체를 기준으로 1단계는 확진자 30명 미만, 2단계는 30명 이상, 3단계는 60명 이상, 4단계는 120명 이상이 적용된다.

-새로운 거리두기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도 사라지나.

△사적 모임 금지는 단계에 따라 제한 인원이 달라질 전망이다. 1단계의 경우 모임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2단계에서는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3단계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4단계의 경우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해 2명까지만 모이는 것이 가능하다.

-식당인 카페 등의 운영시간 제한도 단계에 따라 다른 것인가.

△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은 시설 종류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새로운 거리두기에서는 시설을 그룹별로 나눈다.

1그룹 시설은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과 헌팅포차, 콜라텍과 무도장, 홀덤펍 등 감염 위험이 큰 시설이 포함된다. 2그룹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등이 속한다.

1그룹 시설은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으나 2단계부터는 밤 12시 이후 운영을 제한하고, 3단계와 4단계에서는 밤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한다. 다만 클럽과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4단계에서는 운영을 금지할 전망이다.

2그룹 시설은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나 2단계에서는 밤 12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3단계와 4단계에서는 제한 시간이 밤 10시로 앞당겨진다.

3그룹 시설은 학원, 영화관, 결혼식장, 공연장, 장례식장 등이 속하며 시설마다 특징을 고려한 방역 조치가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되면 수도권의 경우 몇 단계가 되는가.

△현재 수도권은 300명 이상의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2단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9인 이상 모임 금지, 밤 12시 이후 영업제한 등의 수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비수도권은 1단계가 되는가.

△비수도권의 경우 각 지역의 유행 상황에 따라 지자체와 중앙이 협의해 거리두기 단계를 적용하게 될 전망이다. 큰 유행이 없는 경우 대부분의 지자체에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거리두기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시기를 밝히지는 않고 있다. 11일 거리두기를 3주 연장함에 따라 이르면 3주 후부터 새로운 거리두기가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