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국가채무비율 GDP 대비 50% 중반 이하로 유지할 것”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정부 5년간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50% 중반 이하로 유지하고 국가경쟁력을 20위로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사진기자단)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기반으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재건하고 국제사회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소명 아래 자유, 인권, 연대, 공정과 상식, 시장경제 등을 핵심 가치로 추구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가치들을 12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 해 확정했다”고 전했다.

한 총리는 이어 “5년 후 대한민국은 반듯하고 품격있는 나라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 약자에게 더 따뜻한 사회가 될 것”이라며 “또한 지역 어디에 살든 기회가 균등하며 국제 사회의 영향을 주는 글로벌 중추 국가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50% 중반 이하로 유지하고 국가경쟁력을 20위로 향상시키는 등 재정이 튼튼한 일 잘하는 정부를 실현하겠다”며 “또한 OECD 정부 신뢰도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고 청렴도 지수도 20위권을 달성하는 등 깨끗하고 투명한 사회를 구현하겠다”고 전했다.

또 한 총리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자율과 창의가 넘쳐나는 경제를 이루겠다”며 “경제 규모는 10위 이내로 진입하고 1인당 GDP는 4만 달러 달성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선진경제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산업 고도화하고 초격차를 확보해 수출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반도체 글로벌 점유율 25%를 달성하겠다”며 “선진국 기술 전략 기술을 6개까지 하는 등 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도약하고 7대 우주 강국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어 “기초연금을 40만원까지 인상하고 생계급여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35%까지 확대하는 등 필요한 곳을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국가 실현하겠다”며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을 확보하고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하는 등 연금 노동 교육 3대 개혁 완수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산재, 교통사고, 자살을 OECD 평균인 10만명당 20명으로 낮추고. 대형재난 피해 규모도 연 3000억원 이내로 유지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국민 안심 사회를 실현하겠다”며 “재정자립도를 50% 이상으로 향상시켜 지방이 주도하는 지방시대 열고, 세종시에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는 한편 인구 집중도도 50% 이하로 완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국방비 연 70조원까지 증강하고 방산수출 규모도 4위까지 끌어올리겠다”며 “공유 국가와의 연대를 공고히 하고 국제개발협력도 10위 수준으로 확대해 국제사회 역할 책임 다해 국제사회 신뢰받고 사랑받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