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일 주택건설협회장 “금융규제 완화 등 정부에 지속적 건의”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은 28일 2019년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는 현재 강도 높은 주택시장 규제 완화 대책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 회장은 “주택산업은 서민 및 국가 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과 고용효과 등이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면서, “다만 현 주택시장은 규제와 실물경기 침체, 점진적인 금리 인상 등으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심 회장은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을 강조했다. 그는 △분양원가 공개 항목 현행 유지 △주택건설등록업체 분양업무대행자격 부여 법제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인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참여 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개선 △LTV·DTI·DSR 등 주택금융규제 완화 △불합리한 보증제도 개선 등을 당면 현안 과제로 꼽았다.

심 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공공 부문은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값싸고 튼튼한 서민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민간 부문은 시장 자율 기능에 맞춰 소비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며 “내년 주택 규제 완화대책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