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형 SLBM '북극성-3' 개발…KIDA "핵 잠수함 도입해야"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북한이 23일 신형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 개발 사실을 언론에 공개했다. 이와 관련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북한 SLBM을 무력하고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선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가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냈다.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소식을 전하면서 아직 시험 발사하지 않은 고체연료 계열 ‘북극성-3형’ 미사일 관련 정보를 노출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 시찰 사진 중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이라고 적힌 설명판을 확인할 수 있다. 북극성-3형 미사일의 구조 등을 묘사한 것으로 보이는 여러 종류의 그림도 그려져 있다. 지상에서 발사하는 ‘북극성-2형’과는 다른 것으로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새로운 SLBM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앞서 2016년 8월 SLBM인 ‘북극성’의 4차 수중사출시험에서 이를 500km까지 쏘아 올리는 데 성공한바 있다.

SLBM, 킬체인·KAMD 무용지물…‘핵잠수함’이 가장 효과적

북한의 SLBM 위협 고도화에 대해 KIDA 군사기획연구센터 소속 장진오 연구원과 정제령 연구원은 이날 ‘북한 SLBM 위협에 대비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효용성 검토’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보고서에서 연구원들은 북한의 SLBM 탑재 잠수함이 모기지를 출항해 잠항한 후에는 선제타격(Kill Chain) 자산으로 타격이 어렵고 지속적인 위치 추적이 제한되며 SLBM 발사 위치에 따라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자산을 통한 요격도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잠항 중인 SLBM 탑재 잠수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추적해 미사일을 발사하지 못하도록 압박하다가 유사 시 격침시킬 수 있는 능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대잠능력은 항공기, 수상함, 잠수함 등 다양한 전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지만 북방한계선(NLL) 이북에서의 대잠작전 수행을 위해서는 잠수함 전력이 가장 효과적이다.

문제는 잠수함의 축전지 충전을 위한 ‘스노클’이다.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축전지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는 디젤잠수함이다. 스노클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 밖으로 나와야 한다. 디젤 잠수함의 경우 최대 속력으로 적 잠수함 추적 임무를 수행할 경우 수시간 이후 축전지 충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수상 스노클이 필요없다. 최대 속력으로도 사실상 무제한 탐지 및 추적 임무가 가능하다.

북한 노동신문이 지난 해 공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 관련 사진. SLBM은 수중에서 발사되기 때문에 지상 발사 탄도미사일 보다 탐지가 어렵다. [사진=연합뉴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국제조약 위반 아냐”

보고서는 “한반도 주변 해역이 넓지 않기 때문에 몇 주 간의 잠항이 가능한 디젤잠수함이 대응에 더 적합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북한의 SLBM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남쪽과 북쪽에서 모두 작전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더 적절하다”고 밝혔다.

또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쉽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약 등은 핵무기 및 기타 핵

폭발장치의 보유를 금지하는 것”이라면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조약의 위반이 아니다”고 분석했다. IAEA 안전협정 제14조에 따라 IAEA 안전조치 하에서 핵물질이라도 폭발장치가 아닌 군사목적의 잠수함 추진용으로 이용하겠다고 선언하면 IAEA와의 협의하에 안전조치 면제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라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으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가 쉽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선 “핵연료의 농축도 수준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건조 가능성 보다는 실제 운용 기간과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잠수함의 추진 연료로서는 문제가 없다”고 분석했다. 농축도가 높을수록 연료 교체주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는 90% 이상의 고농축 우라늄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료로 사용한다. 그러나 인도는 40% 미만의 중농축 우라늄을, 프랑스와 중국은 20% 미만의 저농축 우라늄을 원자력 추진 잠수함 연료로 사용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3일 1면에 게재한 김정은의 국방과학원 화학재료연구소 시찰 사진에서 신형 SLBM으로 추정되는 ‘수중전략탄도탄 북극성-3’이라고 적힌 미사일 설명판(붉은 원)이 배경으로 등장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