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욱 산업 장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생존전략은 기술우위"

문승욱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한광범 기자]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반도체, 배터리 등 이미 다른 국가와 초격차를 만든 분야에 대해서는 격차를 더 늘리고, 바이오를 비롯해 소재·부품·장비 등 분야는 다른 국가와 격차를 줄이고 추월하도록 하면서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한달 기념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기존에 선진국들이 앞서 갔던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많이 빠르게 추격(Fast-Follow)했고, 이제는 탄소중립 등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장관은 향후 정책과제 중 1순위로 핵심전략 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꼽았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등 분야에 대해 미국과 호혜적 수준의 파트너십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핵심기업의 기술력이 바탕이 됐다”면서 “일본 수출 규제도 극복했던 것도 오랜 시간 전부터 부품 소재 분야에 대한 육성책을 마련했던 게 기반이 됐다”고 언급했다.

미중 갈등 속에 글로벌 공급망 개편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우리 핵심산업의 기술 전략이 뒷받침 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편이냐 중국편이냐는 질문에 앞서 우리나라가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다면 양측간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 문 장관은 “지금부터가 문제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한다”면서 “탄소 중립 등 어려운 과제를 풀 수 있도록 산업부가 다른 부처와 협업을 통해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강도 높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환경부와 산업 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전략을 짜야하는 산업부간 호흡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이다.

특히 그는 산업정책으로 핵심인력 육성을 특별히 강조했다. 기업이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에 나서려면 충분한 인력 공급이 뒷밤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문 장관은 “핵심 인력 양성 분야에 대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특별히 강조했다”면서 “핵심산업 브렌인 확보 전략을 연내에 만들고 인력미스 매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산업정책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과거 경남도 부지사를 하면서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정책을 고민한 결과다. 문 장관은 “과거 14개 특정 시도를 중심으로 지역산업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짜왔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수도권과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면서 “각 지역의 점들을 선으로 연결하고, 나아가 면으로 연결하는 등 메가시티 육성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부·울·경 메가시티 육성책 등과 관련해 중앙부처도 협력에 나서겠다는 뜻이다.

문 장관은 국내 생태계를 육성하는 관점에서 대기업의 역할론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재인 정부는 초창기 대기업 육성보다는 중견기업 활성화, 중소기업과 상생 정책을 주로 펴오다, 최근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핵심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잡고 있다. 대기업의 ‘낙수효과’를 다시 중요시 하겠다는 정책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다.

반면 바이든 정부는 최근 “낙수효과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고, 우리 경제를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와 중간으로부터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예산안”이라고 밝힌바 있다. 특정 대기업에 의존한 경제보다는 중소 중견기업들을 육성하면서 총수요가 늘고 경기활성화로 이어지면 궁극적으로 고소득층 소득까지 높인다는 얘기다.

대기업 ‘낙수효과’가 여전하냐는 질의에 대해 문 장관은 “반도체를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보이지만 수많은 부품 소재 장비 업체가 뒷받침돼야 경쟁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다”면서 “과거에는 국내 대기업들이 검증된 수입소재를 쓰면서 안정적인 사업을 했지만, 앞으로는 국내 중소기업들과 생태계를 구축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다면 낙수효과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 특정 대기업이 성장하면 경제 전체가 부를 이룰 수 있는 원론적인 ‘낙수효과’와는 결을 달리하는 발언이다.

자칫 미국과 협력에 치중할 경우 우리 수출 최대 시장인 중국과 갈등을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력 채널을 유지하면서 우리 기업이 진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중국도 교감이 있다면 양국간 협력을 위한 자리가 곧 올 것이라고 본다”면서 “희토류 등 핵심 자원수입이 특정지역에 편중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필요하고 조만간 구체적이 대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