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럼]김재정 정책관 "주택시장, 추가 규제완화 없을 것"

[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한 추가 규제 완화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유지할 것입니다.”

김재정(사진)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22일 열린 ‘2015년 이데일리 부동산 포럼’에서 주택시장 추가 규제 완화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관은 “정부가 목표로 했던 주택시장의 정상화는 어느 정도 달성했다”며 “이에 따라 또 하나의 거대 축인 보편적 주거 복지에 관심을 두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는 7월에 주거급여가 시행돼 저소득층에 대한 월세와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1000조원을 넘어선 가계 부채에 대해서도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가계 부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163% 정도”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평균 비율이 130%대인 것과 비교하면 다소 높은 건 사실이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가계 부채는 소득 4~5분위 고소득층의 부채가 70%를 차지하고 있다”며 “연체율도 0.41% 수준으로 낮은 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정책관은 최근 민간 임대주택 확대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추가적인 물량 공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연 11만 호 이상 공공임대 주택을 공급할 것”이라며 “공공임대 리츠와 매입전세임대주택 등을 통해 부족한 물량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전세난과 관련해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 관리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위적으로 전세가율을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깡통전세에 대한 위험을 낮추고 전세가율에 대한 현황을 공유하는 간접 방안이 필요하다”며 “일부 월세로 돌리거나 대한주택보증의 보증금 반환 보증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