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요금제, 정부는 원했지만…여야 의원 대부분 반대

[이데일리 김현아]

전임 장관이 반대했던 보편요금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재시동을 걸면서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됐지만, 대다수 여야 의원들이 반대하며 보류됐다.

보편요금제는 정부가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데이터를 정할 수 있는 제도로, 정부가 직접 소매요금을 정하려는 게 시장 경쟁 활성화의 취지에 맞지 않고, 알뜰폰 사업자를 궁지로 내모는 효과만 있다는 비판이 일면서 20대 국회에선 통과되지 못했다. 정부의 규제권 강화로만 이어진다는 비판도 컸다.

게다가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과기정통부 장관으로 있었을 때 보편요금제를 반대했다가, 21대 국회들어 과기정통부가 재시동을 걸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유 전 장관은 2019년 7월 22일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데이터 중심으로 넘어오면서 평균 데이터 사용량이 8GB를 넘은 상황에서, 월 데이터 2GB에 통화 200분을 제공하는 보편요금제는 의미가 없어졌다”며 “LTE에서 보편요금제 못지않게 저렴한 요금제가 있는 만큼. 5G 시장이 자연스럽게 경쟁체제로 들어가 유사한 저가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3일 국회 과방위 법안소위에서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입법을 요청했고, 여야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허은아, 변재일, 황보승희, 박대출 반대

허은아 의원(국민의힘)은 “보편요금제 관련 논의가 20대 국회에서도 과도한 시장 개입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가 통신비 가격 인하를 위해서 개입과 간섭을 하는 것 자체가 반시장적인 산업 생태계 훼손이다. 가격을 낮추기 위해 사업자 간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유보신고제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요금이 인하되는 그런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요금을 제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보편적 요금제를 도입하는 문제는 시장에서 인가제가 유보신고제로 전환된 이후에 시장에서의 요금 경쟁 추세가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면서 논의할 사항”이라고 부연했다.

황보승희 의원(국민의힘)도 “정부 입장에서는 소비자의 통신요금 증가를 억제하겠다,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라는 의도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장의 자율에 맡겨서 되도록 이면 요금 혜택을 국민이 볼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다만, 한준호 의원과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보편요금제에 대한 필요성이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며 찬성 입장을 밝혔고,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은 “보편요금제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때부터 죽 논의가 되어 오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사항인데 21대 국회 지금도 큰 여건이 상황이 변화된 것은 없는 것 같다. 반대 의견이 조금 더 많은 것 같다. 저도 반대”라고 말했다.

보편요금제 끝까지 원하는 정부

과기정통부 장석영 제2차관은 “보편요금제가 시장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 원칙 그 방향에는 정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아직 정부 판단으로는 충분한 시장경쟁이 일어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기에 보편요금제 도입의 법안 개정을 제안했다는 사실을 좀 깊이 헤아려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