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에 반대하는 입장이 적잖을 것이란 지적에 논란을 감수하고 제도 정책을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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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가 진행된 가운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 장관에게 “화장장 시설에 대해 사회적 필요성은 모두가 공감하지만 그게 내 지역에 들어서는 경우 사회적 논란이 상당히 벌어지는 걸 보셨을 것”이라며 “이 제도가 필요하다고 논란은 떼고 필요성만 주장하고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새로 지정한 성범죄자 거주시설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있음을 짚은 것이다.
박 의원은 이어 “(제시카법을)여당이 주도해서 발표할 줄 알았는데 한 장관이 직접 발표를 했다”며 “한 장관이 약간 관심이 있는 내년 총선에는 불출마한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장관은 “논란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은 당연히 아니다. 다만 현 상태를 방치할 거냐 대책을 세울 거냐 선택에서 저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어느 지역에 (성범죄자 거주시설) 설치할 것이냐는 부분을 앞세우면 이 논의는 진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미국식 재시카법처럼 추방 방식을 도입하면 범죄자들은 정말 시골만 가게 되는데 그에 따른 치안 격차는 민주국가에서 허용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들의 거주지를 지정해서 국가의 책임성을 높여 잘 관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선이 남았다고 이렇게 중요한 준비된 법을 안 올리느냐”고 반문한 한 장관은 “제시카법은 인기 끌 만한 내용은 아니고 어느 분들은 굉장히 반대하실 수 있는 문제라 그동안 방치해 왔을 것”이라며 “책임 있는 행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다소 욕먹거나 상처받을 수 있는 일이라도 최선의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