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케리 "북한 전철 안밟아"-공화 "북한 꼴 날라"

[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4일(현지시간) 이란 핵협상 타결과 관련해 ‘북한 꼴’이 재현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이 이번 합의를 결국 실패로 돌아간 북한과 국제사회의 협상과 비교하면서 반발하고 있고, 미국 의회 일각에서도 결국 이란의 핵무기 보유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공식 반응이다.

케리 장관은 이날 CNN 방송의 ‘스테이트 오브 더 유니언’(State of the Union)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란이 제재를 피하려고 핵 야욕을 멈추기로 합의했다가 비밀리에 핵 프로그램을 지속한 북한과 왜 다르다고 보느냐”는 샌디 크롤리 진행자의 질문에 “여러 이유가 있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첫째, 이란은 핵무기비확산조약(NPT) 가입국이고 둘째, 이란이 협상에 참여해 왔으며 셋째, 특정 핵 시설에 대해 매일 사찰을 받기로 했다. 검열이 진행되는 동안 (우라늄 농축) 활동도 제약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케리 장관은 이어 “여기에 덧붙여 이란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핵실험을 해왔으며 비핵화 정책을 선언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런 많은 차이점이 있음에도 이란의 합의안 이행 여부를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케리 장관은 “우리는 환상을 가지지 않는다. 말이 아니라 입증 가능한 행동을 토대로 판단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며 “이란에 대한 제재를 유지한다는 기본 틀도 그대로다. 앞으로 몇 달간 이란의 의도를 시험하면서 진정성을 확인할 기회도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등 이스라엘 측은 이번 합의에 반발하면서 국제사회가 북한처럼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공화당 소속 상·하원의원들도 이날 일제히 TV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상황을 답습할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색스비 챔블리스(공화·조지아) 상원의원은 NBC방송의 ‘디스위크’에 나와 “우리는 핵 현안에서 이전에도 북한과 이란을 신뢰해왔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상원 정보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챔블리스 의원은 “이들 국가는 지속적으로 핵무기 개발을 감쳐왔다.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감축하기로 합의했지만 당장 북한에 가서 20% 이상 고농축 우라늄을 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밥 코커(테네시) 상원의원은 폭스뉴스 ‘선데이’에서 “북한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하지 않았나.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며 “똑같은 일이 이란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도 CNN 방송에 출연해 “한 달 전만 해도 길거리에서 ‘미국에 죽음을’ 구호를 외친 나라가 이란이고 국제사회를 속이면서 핵을 개발할 능력이 있는 나라가 이란”이라며 “북한이 그랬던 것처럼 아야툴라(알리 하메이니 이란 최고지도자)가 손에 핵무기 능력을 쥘 것”이라고 경고했다.

마이크 로저스(공화·미시간) 하원 정보위원장은 같은 방송에서 “우리는 파키스탄에서 같은 실수를 했고 북한에서도 같은 실수를 했다. 역사는 위대한 판관이자 스승”이라며 “왜 중동에서의 핵무기 경쟁을 확산할 나라(이란)를 상대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란의 합의 이행 여부를 지켜보자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벤저민 카딘(민주·메릴랜드) 상원의원은 “판단은 아직 이르고 앞으로 6개월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봐야 한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에서 화학무기를 폐기하기로 했고 북한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연합해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핵심은 국제 공동체와 공조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