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신제윤 "이번 정부서 부실 대기업 정리"(종합)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일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 이번 정부에서 부실 대기업을 정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동양 그룹 봐주기’ 논의를 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봐주기를 했다는 것은 억울하다”며 “동양그룹을 구조조정하면 투자 피해자가 최소화할 것이라는 판단에 대주주에 구조조정을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최수현 금감원장도 “동양 살리기에 관심 없었다”며 “개별 기업이 사는 건 시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서울=뉴시스】1일 오전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자리하고 있다.

◇‘제2 동양’ 방지 위해 ‘관리채무계열제’ 신설

신 위원장은 또 현재 은행 여신이 많은 대기업을 관리하는 ‘주채무계열제도’ 외에 ‘관리채무계열제도’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동양그룹 등 시장성 차입금으로 은행 빚을 갚은 뒤 주채무계열제도에서 빠져나간 대기업을 금융당국이 관리하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다만 주채무계열에 회사채ㆍ기업어음(CP) 등 시장성 차입금에 의존한 대기업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지적에는 부정적인 뜻을 나타냈다.

금융당국이 이 같은 방안들을 내놓은 것은 ‘제 2의 동양’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이번 정무위 국감은 ‘동양 국감’이라고 불릴 정도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앞서 금감원 대상 국감에서 이슈가 됐던 ‘서별관 회의’에 대한 논란도 계속됐다. 최 원장은 이와 관련, “부정확한 기억으로 불충분한 답변을 드려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뒤 청와대 서별관에서 조원동 수석과 홍기택 행장 등을 3번 만나 동양 사태를 논의했다고 시인했다. 신 위원장의 경우 위증 논란에 대해 “(회의) 참석 여부를 질문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최 원장이 위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별관 회의 위증 논란에 ‘청문회’ 요구

금융위와 금감원을 대상으로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정호준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 ‘동양 봐주기’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재차 지적하며 “정무위 차원에서 동양에 대한 별도의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훈 정무위원장 역시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기정 민주당 의원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동양증권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이 이를 묵살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재차 요구했다.

한편,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이혜경 동양그룹 부회장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위원들의 질문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모르쇠로 일관해 비판을 받았다. 김기식 의원은 “기업이 가정이나 동네 골목가게를 하는 것도 아닌데 부회장이 아무 것도 모른다는 것은 답변을 회피하는 것으로밖에 생각할 수 없다”며 이 부회장을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