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100일 회견]"北 고강도 압박·제재 불구 평화적 해결이 국제 합의"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재은 유태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북한 도발에 대해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국제적 합의”라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UN 안보리에서 북한에 대한 강력 경제 제재를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다”며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해 강도높은 제재를 통해 북한이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 강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에서 두번 다시 전쟁은 없을 것이라 자신있게 말씀드린다”며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을 결정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지 한국과 사전에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한미간 굳은 합의로 그래서 전쟁은 없다.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믿으시길 바란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옵션을 거론한 데 대해선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그게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북 대화에 대해서도 “대화가 재개돼야 하지만 조급할 필요는 없다”며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 없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추가적으로 대화의 여건이 갖춰지고, 남북관계 개선해 나가고 북핵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외교안보 관련 일문일답.

-대통령께서 어제 광복절 경축사에서 모든 것을 걸고 전쟁 막겠다고 하셨다. 그러나 북 추가 도발 가능성, 북미간 긴장상태로 인해 국민들 불안감 완전 가시지 않았다. 한반도서 무력충돌 전쟁 가능성에 대한 대통령 인식은 어떠하신지. 이를 막기위해 미국과 어떤 공조 어떤 정보교환하는지 설명해달라.

△감사하다. 한반도에서 두 번 다시 전쟁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우리가 한반도 6.25 전쟁으로 인한 그 폐허에서 온국민이 합심해서 이만큼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는데 두 번 다시 전쟁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전쟁은 기필코 막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을 가하더라도 결국은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건 국제적인 합의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도 다르지 않다. 지난번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수출의 3분의1을 차단하는 유례없는 강력한 경제제재를 결의했다. 그 제재에는 안보리 전원의 만장일치로 대통령과됐고 중국과 러시아도 동의했다. 그리고 중러도 그 제재에 동참하고 있다. 그것은 달리 말하면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우리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누구도 한반도에서 군사행동 결정할 수 없다.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서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그 모든 옵션에 대해서 사전에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받겠다 그렇게 약속한 바 있다. 그건 한미 간 굳은 합의다. 그래서 ‘전쟁은 없다’라는 말들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안심하고 믿으시기 바란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전쟁의 위기를 부추기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건 사실이 아닐 뿐더러 국민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또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길이라 하는 말씀도 함께 드린다.

- 지금 우리 정부는 대북정책에 있어서 강력한 제재와 대화와 포용, 투트랙으로 가는걸로 보여진다. 대통령께서는 지난달 북 미사일 도발 이후에 레드라인이란 대북정책에 있어서 정책전환의 기준선이라 하는데 그걸 언급했다.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 어떤 건가.

△북한이 ICBM 탄도 미사일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북한이 점점 그 레드라인의 임계치에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아라 그 점에 대해서 국제사회 함께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유엔 안보리서 사상 유례없는 강도높은 경제적 제재조치에 대해 만장일치 합의한 것이다. 만약 북한이 또 다시 도발한다면 북한은 더더욱 강도 높은 제재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북한은 결국 견뎌내지 못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도 더 이상 위험한 도박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싶다. 이상이다.

-대통령께서는 최근 광복절 경축사를 비롯해 기회가 닿을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피력해왔다. 특히 북한의 핵문제 미사일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남북 관계 개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문제는 북한이다. 아무런 답이 없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 등 혹은 인도주의적 차원 문제든 혹은 우발적 충돌 막을 수 있는 군사적 회담이든 어떤 회담이나 협상에 아무런 응답 없는 상태다.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복안이 있나, 그리고 취임 직후에 주변국에 대통령 특사 보낸 것처럼 북한에 대통령 특사 보낼 의향은 있나 답변부탁드린다.

△네 남북 간에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 그러나 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급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난 10년간의 단절을 극복해내고 다시 이 대화를 열어나가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우선 대화는 대화 자체를 목적으로 둘 수는 없다.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여건이 갖춰져야 하고, 또 그 대화가 좋은 결실을 맺으리라는 그런 담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멈춰야만 대화의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대화의 여건이 갖춰진다면 그리고 갖춰진 대화의 여건 속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해나가는 데 북핵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도움된다고 판단된다면 그때는 북한에 특사 보내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방금 대통령께서 미국 한국은 하나의 목소리로 북핵 문제 해결 있어서 동의한다 말했다. 또 방금 대통령이 한반도 있어서 어떤 군사행동도 한국 동의없이 결정 못한다 말했다. 하지만 한편 트럼프는 군사행동에 대한 옵션에 대해 언급했다. 화염과 분노란 발언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미국 간 약간 다른 보이스 나온 거 같다. 이에 대한 의견 답변 부탁한다.

△미국과 한국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북한에 대한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의 추가적 도발 멈추게 하고 북한을 핵 포기 위한 협상의 장으로 이끌어내야 한다 하는 점에 대해선 한국과 미국의 입장이 같다. 그리고 강도높은 제재와 압박을 위해서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통해서도 제재를 강구하고 있고, 한편으로는 독자적 제재까지 더하고 있다. 그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단호한 결의를 보임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게 반드시 군사적 행동을 실행할 의지를 갖고 하는 것이라 보지 않는다. 그 점에 대해선 한미 간에 충분한 소통이 되고 있고, 또 합의 이뤄지고 있다란 말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