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韓, 생산성 회복 못하면 2050년 0% 성장" 경고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우리 경제의 생산성이 회복되지 못할 경우 2050년 한국 경제성장률이 0%를 찍을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기업의 진입을 위한 제도개혁과 함께 우리 경제 역동성을 강화하고 여성·고령층·외국인의 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 (사진=연합뉴스)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에서 이같은 장기경제성장률 전망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통계청의 2020~2027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19년을 정점으로 2020년대 이후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72.1%에서 2050년에는 51.1%로 하락할 것으로 추계됐다.

2020년대 이후 인구구조 변화로 고령화에 따른 경제활동인구 비중 하락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노동공급은 1991~2019년 중 경제성장률에 1%포인트 정도 기여했지만, 2031~50년에는 성장에 마이너스로 기여하고 그 폭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실장은 이같은 경제활동인구 비중이 낮아지면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50년 1.3% 내외일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생산성 증가율이 2011~2019년대 수준인 0.7%를 유지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GDP 증가율 전망이 0.8%로까지 내려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 경제성장률도 지속적으로 하락해 2050년 0.5%까지 내려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생산성 증가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상위(25~50%) 평균 수준인 1%로 유지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다. 만약 생산성 증가율이 0.7%에서 정체한다면 2050년 경제성장률이 0%로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KDI는 이같은 현상이 한국의 청년층 및 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 참가 등의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고,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하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경제성장률 하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생산성 개선을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교육·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상품시장 진입규제 완화를 통한 신성장 사업의 진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 실장은 또 경쟁력을 상실한 기존 기업의 존속보다 기술력을 갖춘 신생·혁신기업 위주로 정책금융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에 더해 노동공급 축소 완화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실장은 “출산과 육아 부담으로 경제활동 참가가 저조한 여성과 급증하는 고령층이 노동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외국인력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3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KDI 국가미래전략 컨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K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