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바닥 심리 강해..침체서 벗어날 것"

[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부동산이 바닥이라는 심리가 강하다. 전세난이 심해지다보니 세입자들이 집을 사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김용순 토지주택연구원 부동산경제연구단장은 15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열린 ‘부동산 시장 정책효과와 전망’ 세미나에서 “올해 부동산 시장은 침체에서 벗어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김 단장은 “부동산 시장이 각종 세제나 금융혜택으로 중소형, 실수요자 중심으로 회복되고 있다”면서 “경제 회복세와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등 정책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줘 주택 구매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다른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김 단장은 “수도권은 상승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면서 “지방은 공급량 증가로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일부 지역에서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과거 투기 시대에 도입된 제도에 대해 재점검이 필요하다”면서 “다주택자가 임대공급자로서의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상한 한성대 교수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면서 분양가 상한제 폐지, DTI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그는 특히 주택 금융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20~30년에 걸쳐 빚을 갚는 주택모기지는 단기성 대출이 포함된 주택담보대출과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진국처럼 깡통주택이 되면 그 책임을 대출자와 은행이 함께 책임지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