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日철강 관세 완화, 한국 수출에 영향…재협상 추진 노력"

[세종=이데일리 임애신 기자] 미국이 일본산 철강에 대한 관세 완화를 결정하면서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미국에 철강 232 재협상 개시를 지속해서 촉구하는 동시에 예상되는 수출 환경 변화에 업계와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오후 2시 안성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직무대리) 주재로 철강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우리 수출 영향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과도 철강 관세 분쟁을 끝내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대미(對美)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8일 오후 경북 포항 포스코에서 화물차가 철강 제품을 실어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자리에는 포스코(005490), 현대제철(004020), 동국제강(001230), KG동부제철(016380), 세아제강(306200), 세아홀딩스(058650), 휴스틸(005010), 일진제강, 넥스틸, 고려제강(002240), 하이스틸(071090) 등의 기업이 참석했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철강 수입관세 완화와 관련해 미국과 일본의 합의안을 발표했다. 일본의 대미 수출 철강에 대한 25% 관세 적용 방식을 저율관세할당(TQR)으로 전환하고, 쿼터 물량은 2018~2019년 연평균 대미 수출량인 125만톤으로 산정했다. 이 물량을 초과해서 수출하는 경우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안성일 실장은 “미국과 일본의 합의로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일본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이 증가해 우리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며 “세부 품목별로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예상되는 수출 환경 변화에 정부와 업계가 합동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면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시행했다. 미국에 수입되는 유럽연합(EU), 일본, 중국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EU는 이에 반발하며 미국산 위스키와 청바지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며 맞대응해 왔다.

우리나라는 관세 대신 70% 쿼터제를 적용했다. 25% 고율의 관세 적용은 피했지만 쿼터제로 인해 대미 철강 수출 규모는 200만t대로 쿼터 적용 전보다 30% 쪼그라든 상태다. 한국의 쿼터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EU와 일본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면서 한국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존 합의 내용에 대한 재협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는 2018년 미국과의 합의를 통해 263만톤(쿼터) 한도까지 무관세 수출이 가능하다. 263만톤은 2015~2017년 연평균 대미 철강 수출물량의 70% 규모다.

그간 산업부는 한국이 미국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임을 강조하며, 미국과의 고위급 회담에서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치 개선을 위한 재협상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지난달 말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을 방문해 캐서린 타이 USTR 대표, 커트 캠벨 백악관 NSC 조정관 등 행정부 주요 인사와 상·하원 의원, 주지사 및 경제계 인사 등과의 면담을 통해 철강 232 재협상 개시를 요청한 바 있다.

향후에도 산업부와 철강업계는 미 행정부, 미 정계,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민관 합동 노력을 통해 철강 232 재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