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호 국토1차관 “양도세 인하로 퇴로? 동의 못한다”

박선호 국토1차관(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9일 부동산시장 과열과 관련, 양도소득세 인하로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단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차관은 이날 tbs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란 것이 결국 집을 사서 팔 때에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장치”라며 “시세차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시장에 주게 되면 다주택을 사려는 사람들의 유인을 차단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일관되게 환수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게 시장 안정에 더 큰 도움이 된다”며 “다한 부동산 소유자에 대한 세 부담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려는 제도를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대부분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6·17대책의 효과가 낮단 지적에는 “대책 발표한 지 아직 한 달이 안됐다”고 했다. 그는 “일부 정책은 이미 시장에 시행 단계에 들어갔지만 나머지는 국회에서 입법 과정이 필요하고, 전세대출 갭투자 제한 같은 것들은 곧 시행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격적인 효과를 가늠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차관은 “이제 국회에서 여야 간의 논의를 통해서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입법이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다주택자, 단기 투기성 거래에 대한 세 부담 강화 조치가 가시화되면 시장 안정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요구를 두고는 “막연하게 공급 부족론이 제기되는 부분이 많다”며 “올해만 해도 서울에 아파트 입주 물량이 5만3000호 정도 저희가 추산한다.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물량”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3년 동안에 있어서도 아파트만 서울에서 평균 4만6000호 정도씩 공급된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대책의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원칙을 지켜 나가면서 지속적으로 바뀌는 시장 상황에 현명하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를 비롯한 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하면서 실수요자에 대한저렴한 공급이란 정부 정책의 원칙은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