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난무한 원전전문가 토론회..野, 월성 1호 연장 반대나서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야당이 2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수명연장) 재심사를 앞두고 긴급히 주요 쟁점들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열었지만 서로간 이견만 확인하고 그쳤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반대를 당론으로 확정하고 뒤늦게 여론전에 나섰다.

민간 전문가들과 정부 측 전문가들은 새정치민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단 등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쟁점은 해소됐나’ 토론회에서 최신기술 기준(R-7·원전 격납계통에 대한 캐나다 안전기준) 적용 여부와 설비개선 비용 적정성 여부, 지진 안전성 확보 여부 등의 주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관 전문가, 3대 쟁점 ‘이견’ 확인

월성 1호기의 R-7 미적용 문제를 처음 제기한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는 “(월성 1호기) 격납용기의 압력경계 설정이 중요하다. 월성 1호기가 지금 계속운전을 하려면 최소한 상식적으로 (이후 모델인) 월성 2·3·4호기 수준의 안전이 보장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월성 2·3·4호기는 1991년 제정된 R-7을 만족하지만 심사대상인 1호기는 못 지키고 있기 때문에 ‘최신기술 기준 적용’을 규정한 심사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성게용 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원자력심사단장은 이에 대해 “R-7 미적용 주장은 일부분을 갖고 계속운전 심사전체를 부정하는 발언이다”며 “R-7은 격납건물 설계에 대한 전반적 코드여서 법규상 이를 모두 적용할 이유는 없다”고 반박했다.

월성 1호기가 설비개선에 5600억원 가량을 들인 반면 동일노형(캐나다 중수로형)인 캐나다의 젠틸리 2호기에는 약 4조3000억원이 든 점도 논란이 됐다. 젠틸리 2호기는 엄청난 설비개선 비용에 결국 계속운전을 포기했기 때문이다.

민간 측의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원전의 경제성은 안전성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다”며 “원안위는 월성 1호기가 안전설비 개선을 제대로 했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유국희 원안위 안전정책국장은 이에 대해 “원안위는 법에 따라 안전규제를 검증하는데 그 적합성에 경제성을 고려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성 단장은 “젠틀리 2호는 30년 계속운전을 목표로 해 터빈을 교체했고 월성 1호기는 10년이 목표여서 터빈을 교체하지 않았다”며 두 원전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진 가능성에 대해선 민간 측의 오창환 전북대 교수는 “활성단층이 62개 확인됐다. 이것들이 최종 안전성 보고서에는 많이 빠져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 측의 홍태경 연세대 교수는 “한반도는 어느 나라보다 지진계가 잘 발달돼 있다”며 “정말 활성단층으로서 활동성이 있다면 미세한 지진을 감지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가운데)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월성 1호기 연장가동 저지를 위한 원전대책특별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긴급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자료공개 확대는 공감..野, 월성 1호 연장 반대활동 돌입

다만 투명성 강화를 위해 원전자료의 공개확대와 자유로운 열람에 대해선 토론자들이 의견일치를 보였다.

민간 전문가들은 캐나다의 경우 규제기관에 원전 심사자료를 요청하면 모두 제공하는 점을 강조했다. 유 국장도 “우리도 정보공개에 대해 100% 공감하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원식 새정치민주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새정치연합은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반대 결의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는 이와 관련, 26일 원안위 전체회의에 소속 당 의원들로 구성된 방청단을 보내 직접 현장을 지켜볼 방침이다.

새정치민주는 그간 월성 1호기 계속운전에 대해 당 차원의 분명한 입장을 보이지 않다가 뒤늦게 ‘반대’를 표명하며 정부에 대한 압박강화로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나 가동이 중지돼왔던 월성 1호기를 연장 가동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월성1호기의 연장 가동은 경제성도 전혀 없다”며 “그런데도 월성1호기의 수명을 연장한다면 ‘안전 대한민국’이란 박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배신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안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월성 1호기에 대한 계속운전 심사를 지난 1월과 이달 12일에 이어 세번째로 진행한다. 원안위 내부에선 아직도 논의할 쟁점들이 많지만 심사기간이 너무 지체되는 점을 고려해 결국 표결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