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기자수첩]다주택 처분 ‘제2 유명희’ 나와야 부동산 정책 성공한다

3채 보유 박영선 장관 1년새 8억1506만원 올라
이호승 수석·박진규·윤성원 등 다주택 靑 참모 수억 차익
강경화 19.3억→21.5억, 박능후 8.8억→11억 수억 올라
유명희·김희경·김양수·김종석·정무경·김경규 등 다주택 처분 모범
  • 등록 2020-07-02 오후 1:47:53

    수정 2020-07-02 오후 10:05:50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전세계 무역체계를 조율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 출마했다. 당선되면 한국인 최초이자 여성 최초로 WTO 수장에 오르게 된다. 뉴시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집값이 계속 오르는데 왜 팝니까.”

한 정부 관계자는 장·차관들이 다주택을 보유한 이유에 대해 묻자 이렇게 반문했다. 개인 사정으로 주택을 못 파는 고위직도 있지만 안 파는 고위직도 상당수다. 이데일리 전수조사 결과 ‘한 채만 남기고 팔라’는 청와대 권고에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12명, 장·차관급 인사 14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였다.

이들 다주택 고위직들의 집값은 자고 나면 수억원씩 올랐다. 3채를 보유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작년 12월에 부동산 재산(이하 건물 재산신고가 합계) 32억9641만원을 신고했다. 전년(24억8135만원)보다 8억1506만원 오른 금액이다.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7억9300만원→9억9950만원)·박진규 신남방북방비서관(14억995만원→16억1761만원)·윤성원 국토교통비서관(6억6218만원→9억300만원), 강경화 외교부 장관(19억3207만원→21억4696만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8억8163만원→11억132만원)의 부동산도 1년 새 수억원 올랐다.

일부 고위직들은 “세종시 등에 아파트를 내놨지만 팔리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세종시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작년 말부터 매물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수요가 폭주하고 있다”라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 보니 집주인이 판다고 내놓고 계좌를 안 주는 경우가 많다”고 귀띔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직에 출사표를 던진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주택 2채 중 한 채를 매각했다. 김희경 여성가족부 차관, 서호 통일부 차관, 김양수 해양수산부 차관, 김종석 기상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김경규 농촌진흥청장도 살고 있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됐다.

이렇게 솔선수범하는 고위직들이 늘어나야 한다. 민간에 매각을 권유하기 전에 청와대 참모, 장·차관부터 주택을 팔아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닌 공무원 다주택자들도 뜨끔해질 것이다. ‘제2의 유명희’가 잇따르길 기대한다.

이데일리가 대한민국 관보 시스템과 본인 확인 등을 거쳐 비서관 이상 청와대 고위공직자, 18부처·5처·17청·6개 위원회 장·차관급 인사들의 부동산 현황(29일 기준 본인과 배우자의 단독주택·아파트·아파트 분양권·오피스텔·주상복합)을 전수조사한 결과, 청와대 참모 12명, 장·차관급 인사 14명이 2주택 이상 보유자였다.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작년 12월16일 “1채를 제외한 나머지를 처분하라”고 권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달 18일 “정부 고위공직자 중 다주택자는 한 채만 남기고 매각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노 실장과 홍 부총리도 본인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았다. [출처=각 부처 종합,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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