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윤미향·이상직·박덕흠·성일종' 징계안 상정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과 박덕흠·성일종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추경호 국민으힘 원내수석부대표를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윤리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 이후 윤리특위는 징계안 심사를 위한 소위구성을 마치고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5일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심의한 뒤 만장일치로 제명에 의결해 윤리특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성 의원의 건은 징계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리특위는 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모두 상정하면서도 성 의원에 대해서는 자문위의 판단을 존중해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윤리특위 여당 간사를 맡은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대선 운동이 시작되는) 2월 15일을 넘으면 본회의를 열기 어려워 그전까지 처리해야 한다”며 “국민적 관심사라 (속히) 판단하고 절차가 빨리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도 “소위 구성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일정을 잡아 심사하기로 했다”며 “국회가 국민의 시각에서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추호의 흔들림이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추 원내수석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비공개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오늘 윤리특위를 11시에 하겠다 하는 얘기를 어제 오후 늦게 (민주당이) 저희한테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며 “진정성이 있었다면 과거에 저희가 낸 윤미향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까지 감감무소식이다가 왜 일방적으로 회의를 잡고 강행하려고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결국 추 원내수석을 제외한 국민의힘 소속 특위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안건이 상정된 만큼 국민의힘을 압박해 국민의힘의 소위명단 제출을 촉구할 예정이다. 한 원내수석은 “국민의힘에서 아직 소위 명단을 내지 않는 만큼 제출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논의도 바로 할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 민주당·정의당·국민의당은 소위 명단 제출을 완료한 상태다. 국민의힘까지 명단 제출을 완료할 시 국회 윤리특위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구성 및 의결을 거쳐 1·2 소위로 나눠 논의를 진행하게 된다.

전체회의에서 과반수 동의로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의결되면, 이후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 본회의에선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처리된다.

앞서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대표 시절 정대협 기부금과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최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위 피감기관으로부터 가족 회사가 다수의 계약을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성 의원은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이 징계안의 이유가 됐다. 그러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서는 고의라기보다는 착오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